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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팸 3통에 10만원 배상"…무차별 이메일 수집에 정부 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8 06:0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포털카페 소스코드서 이메일 추출해 스팸발송 <br>분쟁조정위 "당사자 예상 못했을 것…법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jTak8Nf2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zvGATNb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060010154ozcb.jpg" data-org-width="724" dmcf-mid="8Og9852XB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8/moneytoday/20240528060010154oz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Qs1rCJmeq3" dmcf-ptype="general">포털사이트 카페의 소스코드에서 무단 추출한 이메일 주소로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발송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기구 판단이 나왔다.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는 취지다.</p>
          <p dmcf-pid="xbiq2GBWqF" dmcf-ptype="general">28일 정보보호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포털사이트 이용자 A씨가 광고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B사가 손해배상금 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직원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yyzvGATN9t" dmcf-ptype="general">A씨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가입했다가 B사로부터 광고성 메일을 이틀간 3통 수신한 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사는 "카페 웹페이지 소스코드에 공개된 신청인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W2oK4Z9Hq1" dmcf-ptype="general">A씨가 이용한 카페는 웹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개발도구로 웹페이지 소스코드를 분석하면 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제3자가 소스코드까지 검토해 광고정보를 전송하려는 목적으로 이메일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며 "(B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YyzvGATN25" dmcf-ptype="general">분쟁조정 절차에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조항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상 필요만으론 '정당한 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적법한 근거 없이 B사가 광고성 메일 3건을 발송함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B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p>
          <p dmcf-pid="GQk6RpP32Z" dmcf-ptype="general">B사가 "이메일 주소 외에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없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위원회는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메일 주소는 (법령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dmcf-pid="HEGcrxkPfX" dmcf-ptype="general">반면 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B사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출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사는 A씨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문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OOO 카페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했다'고만 답변했다.</p>
          <p dmcf-pid="XJseLBdzfH"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요구해 법원 소송·조정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사건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p>
          <p dmcf-pid="ZnIJgKiBVG"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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