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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거 안정'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발표…"다 지친 상태" 속 타는 피해자 (풀영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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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앵커&gt;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법안이 내일(2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안 차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다음 피해자들이 여기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lt;이호건 기자&gt;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1만 7천여 명.
 금융과 주거 지원이 이뤄졌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발 속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경매 넘어간 해당 주택을 우선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경매 낙찰자가 나오면 LH가 집을 사들여 피해자에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년, 당장 추가 임대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대신 LH는 피해 주택을 감정가보다 더 싸게 낙찰가로 사들여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으로 피해자들 임대료를 지원하고, 퇴거할 때는 그 차액에서 주거 기간 임대료를 제하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은 LH가 사들일 수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요건도 완화합니다.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보전해 주는 '선구제 후회수' 안은 제외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선구제 후회수 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안은 야당 단독으로 추진돼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통과가 예상되자 하루 전 긴급히 정부안을 제시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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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앵커&gt;
 이렇게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오늘 대책을 어떻게 바라볼지, 효과는 있을지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lt;제희원 기자&gt;
 정부가 그간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건,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과 청약기금 투입 등 재원 마련 논란 때문입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23일 토론회) : 채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조직 인력에 대해서도 전혀 뒷받침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대책에서는 남은 경매 차익을 활용해 보증금 손해를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해 그동안 재정 투입 불가를 고수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사실상 기존 LH의 매입 입대 정책을 확대하는 접근이라, LH가 사들인 피해 주택이 1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피해 구제 속도가 빨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은선/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기존에 있던 대책이잖아요. 거기에서 뭘 어떻게 완화를 하겠다는 건지. 사탕 작은 거 먹고 있는데 큰 거 줄 테니까 버려 이런 느낌. 이제 다 지친 상태고.]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근생빌라, 신탁사기 주택 등 위반 건축물 등이 포함된 것은 진일보했는데, 다가구 주택 등에서는 갈등 요소도 다분합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 다가구 특성상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경매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동의를 하나 못 받았어요.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거죠.]
 보증금을 찾아 피해주택에서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제약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간 평행선은 여전한 상황.
 무엇보다 이번 정부안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은 오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해 사실상 정부안의 원안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학모, 영상편집 : 안여진)
 ▷ '재정 투입 불가' 방침 물러서…실효성 있나? [ 원문 링크 : 
 <link href="https://news.sbs.co.kr/d/?id=N1007662110" rel="next">https://news.sbs.co.kr/d/?id=N1007662110] ▷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국회 표결 하루 전…정부 대책 발표 [ 원문 링크 : 
 <link href="https://news.sbs.co.kr/d/?id=N1007662109" rel="next">https://news.sbs.co.kr/d/?id=N10076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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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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