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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통3사 연계 이중인증… 알뜰폰, 금융권 수준 `철통보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20:22: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부정가입 방지대책 추진<br>모든 사업자 ISMS 인증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HDnDze7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FIjI2o9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dt/20240527202216002ztsw.jpg" data-org-width="492" dmcf-mid="9x1S1nIi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dt/20240527202216002zts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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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3CACVg2Wy" dmcf-ptype="general">알뜰폰(MVNO)이 이른바 '대포폰'과 금융 피싱 범죄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금융권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한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동통신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인증 확인 작업을 이중으로 거치도록 한다. </p>
          <p dmcf-pid="4A6z6lphTT" dmcf-ptype="general">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부정 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8cPqPSUlhv" dmcf-ptype="general">알뜰폰은 3월 기준 휴대폰 회선 수가 900만개를 돌파하면서 전체 휴대폰 회선의 16%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보안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등 정보보안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29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3만577건)의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p>
          <p dmcf-pid="6kQBQvuShS" dmcf-ptype="general">이에 대응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온라인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 점검을 전면 시행했다. </p>
          <p dmcf-pid="PwR9RWqyyl" dmcf-ptype="general">김연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담반 가동 이후 점검 결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서버 계정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관리적 측면에서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부실 등이 확인돼 보안을 강화하도록 시정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Qre2eYBWh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고 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 계획과 CISO 신고 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인증 받지 않은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80여개 사업자 중 22개사만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xmdVdGbYTC"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동참한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동통신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가 한 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휴대폰 부정개통을 방지한다는 방안이다. </p>
          <p dmcf-pid="yL939m5ryI"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자금력이 열악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점을 우려한다. 과기정통부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간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7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김연진 과장은 "ISMS 인증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보안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초적인 의무"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 기업들이 정보보호와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Wo202s1mhO"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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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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