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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전시 "중앙로지하도상가 요구 수용 거부" 재차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9:30: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7일 이장우 대전시장-상인회 간담회 개최 서로 입장차만 확인…대전시 "법대로"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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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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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사용허가 입찰 방식 등을 두고 대전시와 중앙로지하도상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가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전면 수용 거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 주장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이날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회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약 1시간 가량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방금 이장우 대전시장과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회 간 간담회가 진행됐다"며 "상인회장은 전대증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운을 띄웠다.
 시는 지난 23일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440개 중 약 70%가 제3자 전대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상인회가 최고가 경쟁입찰 철회와 더불어 경쟁입찰 시 동점이 나오면 기존 상인에게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회는 최고가 경쟁입찰 시 기존 상인의 40% 정도밖에 안착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최 국장은 "이미 지난 22일 440개 점포에 대한 입찰공고문이 온비드에 등재돼 투찰 진행 중이므로 철회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점포를 합친 점포에 대해 점포구획별로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구획에 따라 구획정리를 실시했으며, 구획 현장조사 이후 상인회 측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상인회 측이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상인회 직무유기에 따른 결과로 책임은 상인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해야 함에도 감정평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용료는 건물과 토지가액을 합산·산출한 것으로, 건물시가표준액(약 57억 원)은 있으나 토지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는 없다"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이 추산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돼있다. 상인회와의 협약서상에도 감정평가 산출로 협의돼있다"고 반박했다.
 시가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탁했음에도 그동안 인건비,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관리비 등은 협약서상 전액 상인회 부담 사항"이라며 "유상사용 1년 후인 2015년 4월 15일 이후 경비·청소 인건비의 약 44%를 지원했다. 시설구조물 보수는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 범위내에 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코로나19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사용료·관리비 감면을 받았음으로 연장이 불가하다"고 했다.
 한편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올해 7월 5일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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