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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체포동의안’ 데자뷔? ‘특검 이탈표’에 긴장하는 與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9:0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7일까지 찬성 입장 의원 4명…與, 채상병 이탈표 막판 단속 이상민 “민주당 불순한 의도…합세해서 손 들어줄 수 없어” 부결 전망 우세 속…‘이탈표’ 확산 시 尹 ‘레임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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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채상병 사건에 대통령도 자신, 특검 합의해야" (안철수 의원)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특검을 한다면 공수처는 왜 존재하나" (김태흠 의원)
 "정국 주도권 가져올 기회, 특검 당당히 받자" (최재형 의원)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권 내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현재로선 여권 내 '반란표'가 전체 표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예상을 깨고 민주당 내 이탈표가 다수 나오면서 가결됐던 전례가 있다. 특검 이탈표의 규모가 예상 범위를 넘어서거나 특검법이 가결될 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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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sisapress/20240527180206298ssbc.jpg" data-org-width="960" dmcf-mid="WILq4faV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sisapress/20240527180206298ssb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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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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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 확신"…막판 '이탈표 단속' 나선 與지도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시나리오'의 서막이라는 주장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우리 대통령은 평생 수사 지휘를 했고 특히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개입에 대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했다"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공수처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권 내 분위기도 '부결'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당 소속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이지만, 전체 표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압도적이다. '협치'의 물꼬를 트는 것과,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상반된 문제라는 게 여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에서 불순한 의도로 써먹는 것에 대한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거기에 합세해서 손을 들어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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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sisapress/20240527180207769ecyb.jpg" data-org-width="960" dmcf-mid="YGM3Bqdz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sisapress/20240527180207769ecy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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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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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결 전망 우세…'이재명 체포안' 가결 전례 언급도
 다만 변수는 있다. 총선 패배 후 당내 미치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의 영향력이 약화된 가운데, 21대 여당 현역 의원 중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만 58명에 이른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295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찬성표)를 나온다면 통과가 가능하다. 산술적으로 여당 낙선자 중 3분의 1만 찬성해도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에 당 지도부도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낙선·낙천자들과 접촉하며 '표심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선 후 낙천에 대한 '두려움'과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을 모두 잃은 이들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 호응할지는 쉽사리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 낙선자들도 '모호한 표심'을 드러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며 "무엇이 정부를 살리는 길인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해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텐데, 그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했다.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의원들의 '속내'를 쉽사리 장답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그 근거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례가 언급된다.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 전망이 압도적이었으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정치권에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가결표가 10표 이상 나오거나, 예상을 뒤엎고 특검법이 가결될 시 윤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가 빠르게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여당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될 시, 야권의 대정부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 여론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라며 "여론을 무시하고 (여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건 우려스러워 보인다"고 짚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은 거세질 것이고, 여당의 내부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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