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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사고 누가 책임져?…책무구조도 신한 빼곤 내년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8: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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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AikRMDxuT"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0cnEeRwM0v"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서도 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pJ6nV2o93S" dmcf-ptype="general">이런 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데요. </p>
          <p dmcf-pid="UiPLfVg27l" dmcf-ptype="general">은행권 준비상황을 보니 신한 외에는 내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unQo4faVph" dmcf-ptype="general">김성훈 기자, 법률 정비가 막바지 단계라고요? </p>
          <p dmcf-pid="7b0915VZzC"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zKp2t1f5zI"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지난 24일부터 6일 간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p>
          <p dmcf-pid="q5TthC3IFO"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앞서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예시로 언급했던 책무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문구 등을 가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B1yFlh0CFs" dmcf-ptype="general">책무구조도는 쉽게 말해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와 범위를 금융사가 정리하도록 한 건데요. </p>
          <p dmcf-pid="btW3SlphFm"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 시 CEO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p>
          <p dmcf-pid="K6bQ7uMUzr" dmcf-ptype="general">개정된 법안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p>
          <p dmcf-pid="9PKxz7Ru7w"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2Q9Mqze7UD" dmcf-ptype="general">은행들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p>
          <p dmcf-pid="VV74036FFE"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fz8p0P3Uk"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선 내년 1월까지 6개월 간 제출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p>
          <p dmcf-pid="44q6UpQ0Uc" dmcf-ptype="general">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p>
          <p dmcf-pid="8nQo4faVUA" dmcf-ptype="general">신한은행은 이미 작성을 마치고, 제출 전 최종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p>
          <p dmcf-pid="6Lxg84Nfuj" dmcf-ptype="general">특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선제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온 만큼, 최대한 빨리 제출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p>
          <p dmcf-pid="PrNsLnIiUN" dmcf-ptype="general">또 당국과 제도 도입 논의 초기부터 밑그림을 같이 그려온 만큼,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QmjOoLCn0a" dmcf-ptype="general">최근 배임 사고가 잇따른 농협은행은 컨설팅 업체와 내부 업무 절차 파악에 나서는 등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요. </p>
          <p dmcf-pid="xsAIgohLzg" dmcf-ptype="general">나머지 은행들도 새 제도의 도입인 만큼, 내년 초까지인 기일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준비 중입니다. </p>
          <p dmcf-pid="ySrTkcWA0o" dmcf-ptype="general">SBS Biz 김성훈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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