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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해 확인되면 임대차계약 끝나도 전세대출 대환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8:15: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세사기대책] 국토부,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해소하고 금융대출 문턱 낮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fwp0P39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W4rwXD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oneyweek/20240527173653988onje.jpg" data-org-width="680" dmcf-mid="Q8bA15VZB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oneyweek/20240527173653988on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aXQIOtsbC" dmcf-ptype="general">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내놨다. 
          </div>
          <p dmcf-pid="YLY8mrZwbI"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p>
          <p dmcf-pid="GD0iyT7v9O" dmcf-ptype="general">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p>
          <p dmcf-pid="HCBj5Z2Xfs" dmcf-ptype="general">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p>
          <p dmcf-pid="XqNZxQkPqm" dmcf-ptype="general">기존에 다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했다면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뒤 1개월이 경과한 동시에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야만 대환 대출이 허용됐다.</p>
          <p dmcf-pid="ZQIqNaSg9r" dmcf-ptype="general">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키로 했다.</p>
          <p dmcf-pid="52E3JdmeVw" dmcf-ptype="general">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른바 '방공제'로 불리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변경한다.</p>
          <p dmcf-pid="1gHPOs1m2D"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p>
          <p dmcf-pid="tMhbAjTNqE" dmcf-ptype="general">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p>
          <p dmcf-pid="FTVD036Ffk" dmcf-ptype="general">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33JTV2o99c" dmcf-ptype="general">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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