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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AI법 내팽개친 21대 국회 … 법안 처리율 역대 최악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8:01: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대 국회보다 낮은 36.6%<br>K칩스법 등 무더기 폐기에<br>첨단산업 지원커녕 발목만<br>마트규제완화·단통법 폐지<br>민생법안도 뒷전으로 밀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fybBJqe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7s3F8t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175417835ispk.jpg" data-org-width="676" dmcf-mid="per4cAyj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mk/20240527175417835ispk.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bvdIOtsix" dmcf-ptype="general">21대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 정국에 휘말리며 반도체·인공지능(AI) 발전을 비롯한 첨단산업 법안의 임기 내(29일)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정쟁에 매몰돼 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법안까지 손을 놨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zZcKgohLLQ" dmcf-ptype="general">27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2만5847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9455건에 그쳤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p>
          <p dmcf-pid="qqlRsm5riP" dmcf-ptype="general">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일몰을 맞는데, 2030년까지 법 적용을 연장하는 법안이 아직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p>
          <p dmcf-pid="BQ1AGYBWR6" dmcf-ptype="general">핵심 전력인 원전 연료로 사용됐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전 가동 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할 원전을 계속 돌리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 당일인 28일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p>
          <p dmcf-pid="babhuUxpR8" dmcf-ptype="general">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고, 풍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산업 구축에 필수적인 법안 역시 비슷한 경로를 보였다.</p>
          <p dmcf-pid="KBSeOs1mi4" dmcf-ptype="general">AI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법)은 2022년 말 발의 이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폐기될 전망이다. AI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amp;D)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데, 산업 육성 첫 단추부터 난항을 겪었다. 당초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AI기본법을 다루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결국 개최가 무산됐다.</p>
          <p dmcf-pid="92Wnlh0Cef" dmcf-ptype="general">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과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물 건너갔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며 법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p>
          <p dmcf-pid="2w6G29LKMV" dmcf-ptype="general">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국면에는 여야가 서로 양보하며 핵심 법안은 통과시키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앞두고 정국이 급랭하며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VsxZ4faVM2" dmcf-ptype="general">[김정환 기자 / 곽은산 기자 / 홍혜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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