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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밖에서 고기구워먹으면 불법"···과징금 부과한 강남구청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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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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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mDpGYBW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 포장마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kedbiz/20240527152205170kead.jpg" data-org-width="560" dmcf-mid="8X8sNaSg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kedbiz/20240527152205170kea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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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 포장마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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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exhkcWASq" dmcf-ptype="general"><br><br>서울시 강남구청이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자영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제가 아니지만, 강남구청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br><br>식약처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옥외조리 관련 시행규칙을 작년 5월 개정했다. 그러나 서울의 각 구청은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생겼다.<br><br>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유튜버 자영업자 A씨의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 절반은 옥외로 구분된다. <br><br>A씨에 따르면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스버너에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을 준비했다"며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옥내·옥외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했고 작년 11월 수리됐다"라고 했다. <br><br>그러나 구청이 약 4개월 뒤 옥외에서 고기 굽는 것은 불법이라며 74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후 영업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3차 단속을 나와 영업정지 15일 처분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br><br>A씨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 직접 고기를 구워먹지 못하니 매출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과 영업정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br><br>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br><br>지난달에는 서울시 종로3가역 일대의 '차도 위 포장마차'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급격히 늘어 문제가 됐다. 1~3월에 22건이었던 것이 4월에만 75건으로 늘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공간으로 신고하지 않은 옥외 영업은 금지인데 식당의 간이 테이블 등이 인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br><br>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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