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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철호 KAIST 교수 “플랫폼 전면 규제, 부작용 예측 어려워…‘핀셋’ 규제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5:1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철호 KAIST 교수, 플랫폼 전면 규제 우려 표해<br>“플랫폼 규제의 역효과 예측 어렵다면 안 해야”<br>“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위해 네카오 등 성장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UCcAyj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9fXhC3I7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철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4일 광운대학교 정기학술대회에서 ‘10년간의 경영정보학 연구로 살펴본 플랫폼과 규제의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 of Platform and Regulation: Focusing on 10 years of MIS research)’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철호 교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d/20240527151903699qlbj.jpg" data-org-width="1280" dmcf-mid="4ZLBt1f5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d/20240527151903699ql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철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4일 광운대학교 정기학술대회에서 ‘10년간의 경영정보학 연구로 살펴본 플랫폼과 규제의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 of Platform and Regulation: Focusing on 10 years of MIS research)’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철호 교수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24Zlh0CUP"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플랫폼 규제의 역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 수 있다. 핀셋·맞춤형 규제로 전환한 필요가 있다”(이철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p>
          <p dmcf-pid="yxeUHGbY76" dmcf-ptype="general">이철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4일 광운대학교 정기학술대회에서 ‘10년간의 경영정보학 연구로 살펴본 플랫폼과 규제의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 of Platform and Regulation: Focusing on 10 years of MIS research)’을 발표하며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p>
          <p dmcf-pid="WMduXHKG08"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혜택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규제 기조는 자국 플랫폼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p>
          <div dmcf-pid="HMjLmrZw3a" dmcf-ptype="general">
           <p>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점차 커지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플랫폼 기술과 비즈니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율규제 등 맞춤 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ngK3F8t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철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이철호 교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d/20240527151905236twve.jpg" data-org-width="324" dmcf-mid="6ZbymrZw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d/20240527151905236tw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철호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이철호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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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HLa9036FzV"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에서 이철호 교수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독과점과 소상공인의 이권만 강조한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본래 지향성과 일치하지 않다”며 “독과점 및 이익침해 중심의 정책 접근보다는 플랫폼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과 순기능을 인식해 플랫폼 자체가 포용성을 확장하고, 소상공인의 혜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XoN2p0P3F2"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플랫폼 규제의 부정적인 결과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한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규모 매장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한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주문량과 수익이 기존 대비 감소했다”며 “반면 대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은 주문량과 수익이 기존 대비 5% 증가하는 역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ngK3F8tp9"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또 다른 사례로 p2p 대출(온라인에서 대출을 중개하는 서비스)을 규제한 중국에서도 제도권 대출이 막힌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된 케이스도 같은 사례로 소개했다.</p>
          <p dmcf-pid="5La9036FuK" dmcf-ptype="general">그는 공유된 사례를 통해 전면적 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공유된 사례는) 규제가 오히려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해치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해 규제 정책을 고려해야 이와 같은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1oN2p0P3zb" dmcf-ptype="general">이어진 토론에서 이철호 교수는 “2차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 규제보다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문제점만을 해결하기 위한 핀셋규제, 맞춤형 규제로 전환한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p>
          <p dmcf-pid="tAE6qze70B" dmcf-ptype="general">토론에 함께 참여한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획일화된 규제를 다시 되짚고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dmcf-pid="FcDPBqdz0q" dmcf-ptype="general">이상원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규제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p>
          <p dmcf-pid="3kwQbBJquz" dmcf-ptype="general">20ki@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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