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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이 '집단적 자살 사회'인 이유, 여기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4:01: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계개발원 "여성 소득 100 증가하면 자녀 수 4 감소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3JjyzTbv">
          <p dmcf-pid="ZFA17erRfS" dmcf-ptype="general">육아 부담이 여성에 편중된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은 반비례 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
          <p dmcf-pid="5UD0bnIi9l" dmcf-ptype="general">27일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11NZUMDxVh" dmcf-ptype="general">통계개발원 연구진은 지난달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이날 발표했다. 연구진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사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p>
          <p dmcf-pid="txHPiIFObC"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여성의 소득은 부(-)의 상관관계를 남성 소득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25~44세 연령대 여성 비취업 가구가 취업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고 밝혔다.</p>
          <p dmcf-pid="F1NZUMDxqI"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고, 회귀 분석한 결과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다.</p>
          <p dmcf-pid="3n3JjyzTKO" dmcf-ptype="general">다만, 08년도, 13년도의 경우 출산 완료 시점인 40~44세 연령대에서는 여성 취업 가구가 비취업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p>
          <p dmcf-pid="0CPOyqdzKs" dmcf-ptype="general">아울러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소득2분위에서는 취업 가구에서 대체적으로 자녀 수가 많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pjzawZ2XBm"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남성소득이 자녀 수에 정의 영향을, 여성 소득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 출산 시기에 여성이 비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p>
          <p dmcf-pid="UcBjm1f5fr" dmcf-ptype="general">특히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러 출산 지원 정책이 일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여러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ufv2xDHEVw" dmcf-ptype="general">최근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7QG6JOtsqD" dmcf-ptype="general">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고,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zBOzfNvaKE"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는 총재는 이같은 한국의 상황을 두고 '집단적 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이 여성들의 출산회피로 고령화 급격히 진행되고, 이것이 성장률과 생산성 저하, 재정 여건 악화로 연결되돼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8yfRrZw2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pressian/20240527135825105lptu.jpg" data-org-width="640" dmcf-mid="H5TVMwXDf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pressian/20240527135825105lp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은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VS9QEGk2c" dmcf-ptype="general">
           <br>[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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