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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 개통 막는다…알뜰폰, 통신 3사 신원확인 보안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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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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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hani/20240527134019278covi.jpg" data-org-width="727" dmcf-mid="uP62nC3I4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hani/20240527134019278cov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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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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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7eb4jTN4b" dmcf-ptype="general">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알뜰폰’의 보안 허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동통신3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한번 더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보안 수준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한다.</p>
          <p dmcf-pid="GZVF7erRx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알뜰폰 가입 과정에서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 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한번 더 검증하도록 했다. 알뜰폰은 특정 이통사의 망(네트워크)을 도매가로 빌려 자사 가입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온라인으로 이른바 ‘셀프 개통’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보안 허점 탓에 본인 확인 절차를 속이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커가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거나, 금융 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 자산에 접근하는 등의 사고도 있었다.</p>
          <p dmcf-pid="HZVF7erR8q" dmcf-ptype="general">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을 갖춘 기업에만 인증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알뜰폰 22개사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80여곳의 회사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 알뜰폰에 특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개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오는 7월 중 시행령을 개정하며, 인증을 거치지 않는 사업자엔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dmcf-pid="Xv7Y14Nf6z" dmcf-ptype="general">정유경 기자 edge@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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