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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전세사기특별법, 정부 차원 대안 마련‥22대 국회에서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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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qR6m1f5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imbc/20240527112515154umry.jpg" data-org-width="1280" dmcf-mid="B2dQOF8t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imbc/20240527112515154umr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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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bdQOF8tL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처리한다고 밝힌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2wGv9ohLRJ"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VsZWfNvadd" dmcf-ptype="general">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f59zgSUlLe" dmcf-ptype="general">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4hFXPkYcnR" dmcf-ptype="general">조재영 기자(jojae@mbc.co.kr)</p>
          <p dmcf-pid="8yuFem5ri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081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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