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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보다 훨씬 덜 일하는데…” 세금 깎아줘도 ‘일찍 퇴근’한다는 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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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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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pSBnHKG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일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포르쉐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자가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seoul/20240527100249443erhv.jpg" data-org-width="559" dmcf-mid="1lOURT7vS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seoul/20240527100249443erh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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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포르쉐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자가 차량을 조립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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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UvbLX9HlX" dmcf-ptype="general">독일이 주당 41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추진한다. 경쟁국에 대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근무시간을 다시 늘려 경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0UvbLX9HlH" dmcf-ptype="general">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근무시간 연장을 위해 세금 감면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puTKoZ2XlG" dmcf-ptype="general">FT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정부는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의 ‘성장 계획’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p>
          <p dmcf-pid="U5spMvuSCY" dmcf-ptype="general">독일 재무부는 주당 41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안과 실업급여제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지난달 세계은행 회의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확대 정책을 시사하기도 했다.</p>
          <p dmcf-pid="u1OURT7vWW" dmcf-ptype="general">독일이 이런 정책을 준비하는 건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악화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천연가스 수급 등 에너지 위기로 지난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로 역성장했다. 올해 1분기엔 0.2%로 반등하긴 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
          <p dmcf-pid="7tIueyzTvy" dmcf-ptype="general">독일은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덜 일하는’ 근로자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꼽고 있다. 독일은 2022년 기준 연평균 근무시간이 134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다. 유럽 평균은 1607시간, OECD 평균은 1752시간이다.</p>
          <p dmcf-pid="z4FMrze7yT" dmcf-ptype="general">독일의 근무시간은 한국(1901시간), 미국(1811시간)과 비교해도 약 70%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독일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50년간 30% 감소했다.</p>
          <p dmcf-pid="q83Rmqdzyv" dmcf-ptype="general">다만 FT는 독일 정부의 정책 변화 시도가 노동자들에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 노동조합 대부분이 재무부의 초과 근무 세금 감면과 실업급여 제도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B60esBJqlS" dmcf-ptype="general">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적게 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올해 독일 철도 노조는 2029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p>
          <p dmcf-pid="bAPr1Jsdvl" dmcf-ptype="general">요르그 쿠키스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은 “경기가 좋아져 연간 0.6%, 0.8% 성장률로 돌아간다 해도 구조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p>
          <p dmcf-pid="KcQmtiOJyh" dmcf-ptype="general">윤예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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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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