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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보상 기준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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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cUHMDxfc">
          <p dmcf-pid="YScUHMDxbA" dmcf-ptype="general"><strong>[기사 내용]</strong></p>
          <p dmcf-pid="G7GR2rZw9j" dmcf-ptype="general">- 광주시, 6월 8차 보상 심의절차 성폭력 피해자 26명 처음 포함, 진술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미지수</p>
          <p dmcf-pid="Hso1v4NfVN" dmcf-ptype="general">- ‘정신적 피해’ 기준도 마련 안돼 “별도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p>
          <p dmcf-pid="X9tLPh0Cqa" dmcf-ptype="general"><strong>[행안부 입장]</strong></p>
          <p dmcf-pid="Z9tLPh0C9g" dmcf-ptype="general">○ 행정안전부가 4월에 광주시에 보낸 보상기준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p>
          <p dmcf-pid="5o8hkpQ02o" dmcf-ptype="general">○ 5·18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관련 별표 3(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는 1등급부터 14등급 안에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p>
          <p dmcf-pid="1aPSDuMUfL" dmcf-ptype="general">○ 또한 이번 8차 보상지급 기준은 제1차 보상부터 제7차 보상을 받으신 분들과의 형평성,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 등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5·18보상지원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p>
          <p dmcf-pid="tpyQbEGk9n" dmcf-ptype="general">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E7ZerRK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govpress/20240527071021465pnae.jpg" data-org-width="680" dmcf-mid="y8zkiGbY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govpress/20240527071021465pna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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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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