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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檢, 중앙지검 충원율 전국 최저수준…수사지연 가중 우려[검찰뭐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09:03: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달 검사 역대급 신규 임용으로 ‘6년만의 최저’는 해소<br>중앙지검 충원율 91.8%…창원·울산·춘천·의정부 다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IfdWqy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o8S5dme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검별 검사 정원대비 현재 인원 [법무부 자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d/20240527085556544zenx.jpg" data-org-width="1280" dmcf-mid="B9dXuNva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ned/20240527085556544ze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검별 검사 정원대비 현재 인원 [법무부 자료]
           </figcaption>
          </figure>
          <p dmcf-pid="9NQyFnIiu7"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이달 대규모 신규임용으로 지난 연말 기록했던 ‘6년만의 최저’ 검사 숫자를 비로소 해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지검의 인력 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2jxW3LCnpu" dmcf-ptype="general">27일 헤럴드경제가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검사숫자는 2092명으로 지난 2017년 2083명 이후 6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초 역대 최다규모 검사 신규임용을 진행하면서 현원은 2140명까지 올라왔지만, 검사정원법에 정해진 2292명에는 152명이나 못미치는 상황이다.</p>
          <p dmcf-pid="VAMY0ohLUU" dmcf-ptype="general">특히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이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이 몰려있는 중앙지검의 현원 대비 정원(충원율)은 전국 최저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앙지검 정원(267명) 대비 현원(245명)은 91.8%로, 전국 18개 지검 중 이보다 충원율이 낮은 곳은 창원지검(정원 43명, 현원 38명, 88.4%)과 울산지검(정원 53명, 현원 48명, 90.6%), 춘천지검(정원 22명, 현원 20명, 90.9%), 의정부지검(정원 57명, 현원 52명, 91.2%) 네곳 뿐이다.</p>
          <p dmcf-pid="fYrKxSUlUp" dmcf-ptype="general">이는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격무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젊은 검사들의 퇴직율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10년차 이하 퇴직 검사 인원은 2019~2021년 각 19명, 21명, 2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22년 41명, 지난해 39명으로 약 두 배 가량 늘어났다.</p>
          <p dmcf-pid="4Gm9MvuSz0" dmcf-ptype="general">장진영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젊은 검사들의 탈검찰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 검사는 “0.1% 정치사건으로 검찰이 악마화되면서 젊은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격무나 잦은 인사이동, 급여의 문제 등 일신상의 이유만이 탈검찰화 가속화의 주요 원인은 아닐 것”이라며 “수년새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공수처 설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권한이 대폭 조정되었음에도 소위 ‘검찰 악마화’ 프레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8Hs2RT7v03" dmcf-ptype="general">인사철에 맞춰 퇴직하는 것이 검찰의 오랜 관례임에도, 중앙지검 등에서 올해 상반기 비인사철에 젊은 검사들이 사의를 표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무부 발표가 임박한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는 평검사 대상이 아닌만큼 당장 인원을 대대적으로 재배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법무부는 “실제 근무하는 일반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연수원 39기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63vQoZ2XUF" dmcf-ptype="general">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충원율이 비교적 높은 서울 남부지검(98%)이나 수원지검(97.3%)도 사건 자체가 워낙 많이 몰려 검사별 처리건수가 압도적인 곳이며, 출산 휴가나 연수·교육 중인 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검찰 인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0Txg5VZ0t" dmcf-ptype="general">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주례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 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검검사 이상 간부는 10년 전인 2014년 전체 검사 1977명 중 537명(27.1%)이었지만 2023년말 기준 2092명 중 801명(38.2%)으로 11.1%포인트 급증했다. 조직 내에서 결재권을 가진 간부가 40%에 육박하면서, 역으로 수사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p>
          <p dmcf-pid="QpyMa1f571" dmcf-ptype="general">youknow@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검찰은 ‘용산’과 ‘여의도’의 그물을 찢을 수 있을까 초여름 감성 ‘선미팝’이 온다! ‘벌룬 인 러브’ 6월 13일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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