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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08:58: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심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PUA36FU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GqGeyzT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fnnewsi/20240527084149146qgwt.jpg" data-org-width="800" dmcf-mid="xOHrbEGk7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fnnewsi/20240527084149146qg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hFh4OtsFr"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div>
          <p dmcf-pid="G080Nt410w"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p>
          <p dmcf-pid="HPjPv4Nf7D" dmcf-ptype="general">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p>
          <p dmcf-pid="XFfFg5VZUE"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ZqRqDuMUFk" dmcf-ptype="general">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봤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p>
          <p dmcf-pid="59i9sBJquc"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1eDeGxEQzA" dmcf-ptype="general">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p>
          <p dmcf-pid="tPjPv4Nf0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p>
          <p dmcf-pid="F7x7kpQ00N" dmcf-ptype="general">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p>
          <p dmcf-pid="3BeBw7Ru7a" dmcf-ptype="general">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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