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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신비 연체해도 채권추심…금감원 "정당하다" 본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7 06:22: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채권추심 주요 민원사례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WRFIFOz4">
          <p dmcf-pid="1xs2yAyj3f"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유모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장기간 연체하다 최근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다. 유씨는 채권추심이 부당하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휴대폰 사용은 통신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등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이유였다.</p>
          <p dmcf-pid="tpdXj8j47V"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채권추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엔 대출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KsQpQ00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7/akn/20240527060509194wxvq.jpg" data-org-width="528" dmcf-mid="Z33NbGbY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7/akn/20240527060509194wxvq.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3qoFDMDxp9"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공개했다.</p>
          <p dmcf-pid="00eHN4NfuK" dmcf-ptype="general">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중이다. 그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p>
          <p dmcf-pid="pVc7InIi3b" dmcf-ptype="general">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또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채권양수도 발생 시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 정보 조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가 의심된다면 이를 참고해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p dmcf-pid="UJl6XwXD7B" dmcf-ptype="general">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모씨는 약 10년 전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p>
          <p dmcf-pid="u0eHN4NfFq" dmcf-ptype="general">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p>
          <p dmcf-pid="7UJZA6A8pz" dmcf-ptype="general">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p>
          <p dmcf-pid="zqoFDMDxF7" dmcf-ptype="general">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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