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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협’ 방점 찍은 한-중…리창 총리 “경제의 과도한 정치화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20:59: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 대통령-리 총리, 용산서 정상회담<br>대만·북핵 등 민감한 현안은 뒤로 돌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AUD1f5x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PKmfcWAQ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hani/20240526202505975nnjo.jpg" data-org-width="640" dmcf-mid="G2wBOpQ0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hani/20240526202505975nnj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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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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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WNejGbYxw" dmcf-ptype="general">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은 험악했던 한-중 관계가 조금씩 재정립의 방향을 찾아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양국은 민감한 국제 정세보다는 경제, 사회·문화 등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하고 접점을 최대화하려 했다.</p>
          <p dmcf-pid="2zSwvBJq8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2+2 회의 형식의 ‘한-중 외교안보 대화’와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인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오랫동안 중단 상태였던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비롯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등을 재개하고 문화·사회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2단계 협상과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첫 회의를 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올해 하반기에 열기로 했다.</p>
          <p dmcf-pid="VTgMaWqy6E" dmcf-ptype="general">이날 두 정상은 가장 민감한 현안인 북핵 문제와 대만 문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 소장)는 “한·중 양국이 서로 구조적으로 합의하기 힘든 민감한 현안인 북핵, 대만 문제를 피하면서, 경제와 인적 교류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를 만들어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고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했다.</p>
          <p dmcf-pid="fKWOY2o9xk" dmcf-ptype="general">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대중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중국 쪽 발표문을 보면, 리 총리는 “양국의 산업망과 공급망은 깊이 융합돼 경제무역 협력이 튼튼한 기반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무역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와 안보화에 반대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 결과는 이런 양국의 입장에서 최대공약수를 뽑아낸 것으로 해석된다.</p>
          <p dmcf-pid="4FmNs0P3Pc" dmcf-ptype="general">북핵, 대만 문제 등 구조적 난제들은 신설되는 외교·안보 대화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해나가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이 어느 정도 이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리 총리에게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리 총리가 어떤 답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p>
          <p dmcf-pid="89YIGVg26A" dmcf-ptype="general">한-중 관계 개선 노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정상들의 상호 방문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나 시 주석의 상호 방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희옥 교수는 “한-중 관계가 개선의 모멘텀을 살려나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 주석 방한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이 그에 앞서 먼저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p>
          <p dmcf-pid="6qvrTbiBPj" dmcf-ptype="general">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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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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