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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대통령 심판해야”…與 최재형 이탈에 “예상 범위 내에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17:5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2’ 재표결 앞두고 전운 고조<br>與 최재형 가세, 찬성표 4명으로<br>이탈 규모 커지면 리더십 타격 우려<br>‘본회의 출석하되 불참’으로 표 단속<br>野 “수사 중 특검 없다는 정부 거짓<br>국힘 6명 만나…절반 찬성표 고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rN4Ayj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FXSaT7v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과 박상혁 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seoul/20240526175005868mvbv.jpg" data-org-width="580" dmcf-mid="U7sA6kYc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seoul/20240526175005868mv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과 박상혁 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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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ODgVNvav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을 위해 ‘단체 기권’을 검토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이탈표의 규모에 따라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p>
          <p dmcf-pid="qIwafjTNvE" dmcf-ptype="general">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남은 기간에(채 상병 특검법을)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며 “전체 의원들의 회의 참석 의사나 이런 것이 큰 이탈 없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BCrN4Ayjlk"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p>
          <p dmcf-pid="b73GEX9HSc" dmcf-ptype="general">여당 전·현직 지도부는 주말 내내 소속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본회의 출석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의원의 출석이 목표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재표결에 참여한다면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p>
          <p dmcf-pid="Kz0HDZ2XSA" dmcf-ptype="general">여당은 본회의 당일 의원들이 출석은 하되 현장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입장하지 않고 단체로 기권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돌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뜻밖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는 민주적인 투표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p>
          <p dmcf-pid="9qpXw5VZhj"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결정한다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적이 없다는 4개 사항을 제시했지만 모두 허위”라며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 후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대부분 특검은 수사 도중 도입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여섯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 중 절반 정도가 (찬성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25YCLlphSN" dmcf-ptype="general">범야권 7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5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벌이는 등 장외 투쟁도 이어갔다. 여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V1GhoSUlCa" dmcf-ptype="general">김주환·최현욱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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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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