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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한상의, '세율 최고 60%' 기업 상속세 개선 촉구…"경제성장 저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13:17:32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81Fg8j4z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mO2t41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sbscnbc/20240526120907070hloc.jpg" data-org-width="699" dmcf-mid="GvZ1LfaV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sbscnbc/20240526120907070hlo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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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hnoth0CFo" dmcf-ptype="general">
           <br> 경제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div>
          <p dmcf-pid="5lLgFlph0L"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26일)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1Soa3SUl7n" dmcf-ptype="general">상의는 국내외 연구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 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t7STQ7Ru7i" dmcf-ptype="general">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포인트(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Fzvyxze7pJ" dmcf-ptype="general">국내 투자는 정체되는 상황에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천억원에서 2022년 14조6천억원으로 9.7배로 늘었습니다.</p>
          <p dmcf-pid="3qTWMqdzzd" dmcf-ptype="general">반면 상속세 인하는 기업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p>
          <p dmcf-pid="00Ih40P33e"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 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ppCl8pQ0uR" dmcf-ptype="general">또 상의는 상속세제가 기업 공익활동을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UhS6Uxp7M" dmcf-ptype="general">현행 상증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합니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 의결권도 제한받습니다.</p>
          <p dmcf-pid="u45to4Nfpx" dmcf-ptype="general">대다수 국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를 완전 면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p>
          <p dmcf-pid="781Fg8j4uQ" dmcf-ptype="general">아울러 상의는 기업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율이 최고 60%인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 증가(밸류업)보다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p>
          <p dmcf-pid="z6t3a6A8FP" dmcf-ptype="general">상의는 상속세 제도 개선안으로 ▲단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qoK2OohLz6" dmcf-ptype="general">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앞으로 수년 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div dmcf-pid="Bg9VIgloU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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