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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정 수급 혐의 기초생활수급자‥대법 "재판 중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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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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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bWdKnb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imbc/20240526111011730qwhj.jpg" data-org-width="1280" dmcf-mid="ysEPWDHE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imbc/20240526111011730qwh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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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R2HnVg2eC" dmcf-ptype="general">재산을 속여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HaIJ1C3ILI"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재산을 속여 기초생활급여 2천 5백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XcSo0vuSn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해당 기초생활수급자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을 통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심리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2심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ZYulQ7Ruds" dmcf-ptype="general">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부정 수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p>
          <p dmcf-pid="5YulQ7RuMm"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1h1r2t41L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83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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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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