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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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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imbc/20240526094321549mkji.jpg" data-org-width="1280" dmcf-mid="fakc0IFO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imbc/20240526094321549mkj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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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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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h5ZeuMUdK" dmcf-ptype="general">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PKRMvgloJb"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돼 20여 일 만에 숨진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p>
          <p dmcf-pid="QGuUa2o9JB" dmcf-ptype="general">유족은 "시장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숨진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단감염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적 영역에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xXz7jfaVJq"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ywyT81f5d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82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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