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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하철역 태워줄게” 동네 형 차 탔다가 하반신 마비…그런데 ‘무한책임 보험’ 안들어 있었다 [어쩌다 세상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07:22: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남이 운전하는 차량 탔다가 낭패도<br>“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br>사고로 후유장해 시 대인배상1 보상 태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Sq9GbYR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rs07SUl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k/20240526071203242dymm.jpg" data-org-width="577" dmcf-mid="5i7ig9LK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k/20240526071203242dy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5tQeuMUJq" dmcf-ptype="general">
           살다보면 종종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아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div>
          <p dmcf-pid="0YHfPF8tRz" dmcf-ptype="general">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입니다.</p>
          <p dmcf-pid="piLvYAyje7" dmcf-ptype="general">자동차 보유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위 두 담보에 따라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UOCuByzTRu" dmcf-ptype="general">그러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p>
          <p dmcf-pid="unoTGcWAeU" dmcf-ptype="general">먼저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담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5000만원을 각 한도로 해 보상합니다.</p>
          <p dmcf-pid="72fcwxEQdp" dmcf-ptype="general">언뜻 생각하면 이같은 수준의 보상이 적지 않다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후유장해와 부상의 경우 1급에서 14급까지 등급을 나눠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피해액에 비해 대인배상Ⅰ이 보장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zLgyHkYcd0" dmcf-ptype="general">예컨대 부상의 경우 1급은 한도가 3000만원, 14급은 50만원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한도는 1급 1억5000만원, 14급은 1000만원으로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p>
          <p dmcf-pid="q7qLNVg2L3" dmcf-ptype="general">그래서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가 무한 책임을 지는 대인배상Ⅱ담보까지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사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책임을 집니다.</p>
          <p dmcf-pid="BEwtpC3IJF" dmcf-ptype="general">만약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혹은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p>
          <p dmcf-pid="brs07SUlMt" dmcf-ptype="general">이들이 경제적 자력이 없다면 결국 피해자는 손해를 모두 보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hSq9GbY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제공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k/20240526071205530hrmj.jpg" data-org-width="473" dmcf-mid="1kdCvglo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mk/20240526071205530hr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제공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JnSWjTNL5" dmcf-ptype="general">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div>
          <p dmcf-pid="27qLNVg2RZ" dmcf-ptype="general">A(18세)는 평소 동네 형 B를 잘 따랐습니다. B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p>
          <p dmcf-pid="VPxmCiOJJX" dmcf-ptype="general">어느날 A는 동네 형 B와 B의 여자 친구인 C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p>
          <p dmcf-pid="frs07SUlLH" dmcf-ptype="general">그러던 중 A가 식사를 마친 후 학원을 가려 일어서는데 B가 근처 지하철역까지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A는 B의 차를 타게 됐습니다.</p>
          <p dmcf-pid="4eJhTaSgRG" dmcf-ptype="general">그런데 B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C에게 운전연습을 시킨다며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C에게 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8cE53OtsLY" dmcf-ptype="general">불행하게도 C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보행자를 접촉하고 이어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p>
          <p dmcf-pid="63penBJqRW"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A는 크게 다쳐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가볍게 계산해 봐도 A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수억원이 훌쩍 넘습니다.</p>
          <p dmcf-pid="P6QrIJsdLy" dmcf-ptype="general">그러나 안타깝게도 B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만 들어뒀습니다.</p>
          <p dmcf-pid="QFGV6t41RT" dmcf-ptype="general">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배상액 이외에 나머지 손해는 B와 C가 자력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xFGV6t41Mv" dmcf-ptype="general">결국 A는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와 C가 A의 손해를 배상해 줄 자력이 없다면 A는 사실상 나머지 손해를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p>
          <p dmcf-pid="ylrFUh0CRS"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차대차 사고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할 때는 한번쯤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좋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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