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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가 뭐기에...여야 쟁탈전 배경엔 '국회법 86조'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05:09: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기방지 기본법, 상임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br>110여 개 법안, 상임위 넘었어도 법사위 계류 중<br>민주, '강경 드라이브' 예고…법사위 '사수' 방침<br>탈당 사태에…추미애·정청래 법사위원장 '물망'<br>與 "법사위원장, 원내 2당이 맡는 게 관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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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Ef96JsdJ7"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r6fxLCnMu" dmcf-ptype="general">이번 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즉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곳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p>
          <p dmcf-pid="x1kjwlphiU" dmcf-ptype="general">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서로 '못 내준다'고 하는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p>
          <p dmcf-pid="ynKqVMDxRp"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WOieoEGkM0"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다중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대응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p>
          <p dmcf-pid="YN42PiOJM3" dmcf-ptype="general">그런데 여야 이견이 없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단계로 들어서자 법무부 등의 반대로 7개월째 가로막혔습니다. </p>
          <p dmcf-pid="GSaLAs1mJF" dmcf-ptype="general">[한석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지난 1월) : 해외 입법례 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p>
          <p dmcf-pid="HgVK8dmeJt" dmcf-ptype="general">이처럼 소관 상임위 단계를 넘어서도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막힌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이른 현재 110여 개에 이릅니다. </p>
          <p dmcf-pid="XWcNDh0Cn1" dmcf-ptype="general">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p>
          <p dmcf-pid="ZmdMncWAL5" dmcf-ptype="general">[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 (지난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어떤 절차를 좀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입법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p>
          <p dmcf-pid="5YkjwlpheZ"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강행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p>
          <p dmcf-pid="1GEArSUlLX" dmcf-ptype="general">여기에 최근 국회의장 경선 이후 불거진 당원 반발과 '탈당 사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p>
          <p dmcf-pid="tTjgkIFOnH" dmcf-ptype="general">통상 3선이 맡아 온 관례를 깨고, 당원 지지도가 높은 추미애 당선인이나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에 앉힐 수 있단 관측까지 나오는 겁니다. </p>
          <p dmcf-pid="F2ZGtze7LG"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4일) : (지금 추미애 당선인 법사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p>
          <p dmcf-pid="3vNocOtseY"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p>
          <p dmcf-pid="0JB79QkPnW" dmcf-ptype="general">그렇지 않아도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 속에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p>
          <p dmcf-pid="pQpF7Vg2ny" dmcf-ptype="general">[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p>
          <p dmcf-pid="UQpF7Vg2iT" dmcf-ptype="general">여야 원내지도부의 연이은 협상에도 입장 차만 재확인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uIndgDHERv" dmcf-ptype="general">지난 1994년 처음으로 원 구성 기한을 법에 규정했지만, 국회는 그간 단 한 번도 해당 규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p>
          <p dmcf-pid="7DMPdNvaRS" dmcf-ptype="general">이번만큼은 다음 달 7일까지인 기한을 지켜, 입법부로서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zwRQJjTNnl"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입니다. </p>
          <p dmcf-pid="qmdMncWALh"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p>
          <p dmcf-pid="Baf96Jsdi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연진영 </p>
          <p dmcf-pid="bV5HFqdzJI" dmcf-ptype="general">디자인: 우희석 </p>
          <p dmcf-pid="KFImlHKGiO"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dmcf-pid="9P0tu2o9J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22ZGtze7dm"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VdquKPc6nr"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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