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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금피크 부당" 화순탄광 퇴직자 33명 임금지급 소송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6 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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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퇴장하는 광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6/yonhap/20240526050252347eiyk.jpg" data-org-width="1024" dmcf-mid="QlvX3BJq0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6/yonhap/20240526050252347eiy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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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하는 광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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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lX0q4Nfup"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화순탄광 퇴직자들이 임금피크 적용이 부당하다며 삭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p>
          <p dmcf-pid="YSZpB8j470" dmcf-ptype="general">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p>
          <p dmcf-pid="GIYtu2o9p3" dmcf-ptype="general">석탄공사는 2015년 노조와 합의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p>
          <p dmcf-pid="HCGF7Vg2U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원고들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생산량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라 2018년 1억4천~2억7천여만원의 감축 지원금을 받고 조기 퇴직했다.</p>
          <p dmcf-pid="XhH3zfaVzt" dmcf-ptype="general">조기퇴직 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개별의 동의 없이 도입됐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삭감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ZB6dgDHEu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 주장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p>
          <p dmcf-pid="5bPJawXD05"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p dmcf-pid="tlX0q4Nf7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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