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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대교수들 “의대증원 확정 오보…대법원, 30일까지 집행정지 결정 내려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5 15:56: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월 31일도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6hAt41p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O4IN5VZ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현아 한림대 의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의대 입학정원을 연간 2천명씩 증원하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chosunbiz/20240525155652146qsvc.jpg" data-org-width="5000" dmcf-mid="YVUNxh0C0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chosunbiz/20240525155652146qsv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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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한림대 의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의대 입학정원을 연간 2천명씩 증원하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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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QYxBAyjp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chosunbiz/20240525155652462jklo.png" data-org-width="1800" dmcf-mid="Gpsb1erR3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chosunbiz/20240525155652462jkl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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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VlfpLCn3v" dmcf-ptype="general">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1VlfpLCnuS"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tDKwnYBWFl" dmcf-ptype="general">이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Fj7ARSUluh" dmcf-ptype="general">대교협은 전날(24일)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게 된다.</p>
          <p dmcf-pid="3eZd2DHEUC" dmcf-ptype="general">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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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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