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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위해 법관 수 증원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5 0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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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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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VWIX9H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imbc/20240525072209350ieuv.jpg" data-org-width="1280" dmcf-mid="uhgqF9LK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imbc/20240525072209350ieu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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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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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eVWIX9HJd" dmcf-ptype="general">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BSD4qQkPMe" dmcf-ptype="general">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면서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bsNb0Vg2i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어렵게 돼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최소한의 해법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KIA9U4NfiM" dmcf-ptype="general">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법관대표 전체 124명을 상대로 '법관 증원'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p>
          <p dmcf-pid="9Ad0H7Ruex" dmcf-ptype="general">투표에는 80명이 참여했고, 이 중 70명이 찬성, 10명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p>
          <p dmcf-pid="28zCEvuSeQ"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022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220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p>
          <p dmcf-pid="VpGaecWAeP" dmcf-ptype="general">두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p>
          <p dmcf-pid="fM9TsGbYe6"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4R2yOHKGM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62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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