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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문’ 고민정도 “종부세 폐지해야”···당 차원 논의 이어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5 07:33: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수 늘리려면 다른 방안 고민해야”<br>앞서 박찬대도 “1주택 실거주자는 면제”<br>중도층 표심 등 야당 안에서도 필요성 제기<br>野 “당내 논의 없어” 급하게 진화했지만<br>대화의 문 열어 놓으며 추후 논의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oSh5VZS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sJIsGbY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민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seouleconomy/20240525070211304zvhv.jpg" data-org-width="640" dmcf-mid="Q1dOmYBW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seouleconomy/20240525070211304zv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민정(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uvzu8j4W1"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내에서 연일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논의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p>
          </div>
          <p dmcf-pid="G7Tq76A8C5" dmcf-ptype="general">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HzyBzPc6WZ" dmcf-ptype="general">고 최고위원은 또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폐지해도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의미는 크다는 것이다.</p>
          <p dmcf-pid="XOiCOHKGlX"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고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점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고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며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nhIX9H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seouleconomy/20240525070212883rcyc.jpg" data-org-width="640" dmcf-mid="xTqidkYc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seouleconomy/20240525070212883rc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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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5CLlCZ2XvG" dmcf-ptype="general">
           <p>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거주용으로 주택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p>
          </div>
          <p dmcf-pid="1MueMjTNWY"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도부에서 현행 종부세제에 대한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면서 관련 제도 개편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3년 뒤 대선을 고려하면 민주당에서도 시도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p>
          <p dmcf-pid="tR7dRAyjCW"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며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당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원내대표께서 당에 사안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다”고 열린 자세를 취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며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다”고 말했다.</p>
          <div dmcf-pid="FezJecWATy" dmcf-ptype="general">
           <p>반면 민주당이 그동안 내세워 온 가치와 충돌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진 정책위의장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주도로 도입된 대표적 제도를 한순간에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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