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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래세대 부담 커지는데… ‘진실 공방’에 또 멀어진 연금개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5 0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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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국민연금 개혁 협상이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안에 협상을 끝내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정부·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추가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이래 국회가 최초로 보험료 인상에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내는 돈)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 개혁이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그간 접점을 찾은 협상도 원점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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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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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 원포인트 영수회담’과 여야 대표·대통령의 3자회담을 대통령실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영수회담과 3자회담 제안과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은 함께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여당은 아예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했다. 특히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5%는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썼는데, 이런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는 45%를 제안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했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야정 협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재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연금 문제가 ‘진실 게임’으로 번지자, 여권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나서 이례적으로 여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 내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1%p’ 차이 못 좁혀
 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납부한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예정)다.
 여야의 이번 연금 논의는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선에서만 이뤄졌다. ‘더 내는’ 방안은 여론 반발을 우려해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올리는 데까지 뜻을 모았다.
 반면 소득대체율 합의에는 실패했다. 재정 지속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은 43%, 노후 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은 45%를 각각 주장해왔다. 여기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최근 구조개혁 등을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44%’ 절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당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 안(案)은 수치상으론 1%포인트(p) 차이지만, 적자 규모 차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장(44%)대로 할 경우 누적 수지 적자를 3738조원 줄일 수 있다. 민주당 안대로 하면 적자가 2766조원 줄어든다. 다만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4년, 2063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저출생·고령화로 40년 안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뜻이다. 연금 전문가들이 “여야가 낸 안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연금 개혁 문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기존의 협상은 원점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연금특위부터 재구성 해야 한다. 오는 2026년에는 대선, 2027년에는 대선이 있다. 정치권이 선거에 총력을 쏟는 시기여서 연금 이슈에 집중하긴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건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이 대표는 “1%p 차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생색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연금 개혁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며 “나쁜 꼼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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