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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전세사기특별법도 강행…21대 막판 또 다른 화약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5 06:53: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특별법 합의 당시 포함안된 '선 구제 후 회수'<br>국힘 "정치 도의상 안 맞아" 민주 "원안대로 표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j1h5VZU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WAtl1f5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5/NEWS1/20240525060213362ckdb.jpg" data-org-width="1400" dmcf-mid="3o5RbMDx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5/NEWS1/20240525060213362ck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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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6FJ2dmep0"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갈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p>
          <p dmcf-pid="uP3iVJsdu3" dmcf-ptype="general">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우선 보상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가 골자다.</p>
          <p dmcf-pid="7Q0nfiOJ0F" dmcf-ptype="general">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인데, 서민들이 청약을 위해 맡겨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p>
          <p dmcf-pid="zbY6u8j4pt"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p>
          <p dmcf-pid="qKGP76A8u1" dmcf-ptype="general">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p>
          <p dmcf-pid="B9HQzPc605"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구를 찾아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dmcf-pid="b9HQzPc67Z" dmcf-ptype="general">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당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K2XxqQkP3X" dmcf-ptype="general">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은 지난해 5월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야당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 보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9VZMBxEQ0H" dmcf-ptype="general">여당 핵심 관계자는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지난번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당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다시 발의하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27vV32o90G" dmcf-ptype="general">야당 관계자는 "협상하자고 하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겠나.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원안대로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zTf0Vg23Y" dmcf-ptype="general">bright@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7말·8중' 국힘 전대 관전 포인트…'한동훈·전대룰·친윤' "전공의·의대생 또 맨 앞에 세워…의료계·정부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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