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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소속 국회의장도 당원이 뽑나"...전문가 대부분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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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L6SG0P3R3"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KaxyZuMURF" dmcf-ptype="general">최근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선에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 외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9TwBferRJt" dmcf-ptype="general">원내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진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뒤흔들고 정치의 양극화를 부추길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2Zh4Mgloe1" dmcf-ptype="general">손효정 기자입니다. </p>
          <p dmcf-pid="VmgF7faVM5"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sa3z4NfnZ" dmcf-ptype="general">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지자, 일부 당원들은 '당을 떠나겠다', '표를 색출하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p>
          <p dmcf-pid="4jRY1ze7dX" dmcf-ptype="general">2만 명 넘는 탈당 규모에 놀란 민주당은 '당원권 확대'를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는데, 발단이 된 의장 경선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p>
          <p dmcf-pid="84ucmT7viH" dmcf-ptype="general">지금처럼 당선인이나 의원들만 투표권을 갖는 대신, 당원 의견도 일부 반영하자는 겁니다. </p>
          <p dmcf-pid="6lk79xEQMG" dmcf-ptype="general">[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저는 당원 참여가 한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PUGeoDHEeY"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장 선출에 당원이 직접 관여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p>
          <p dmcf-pid="QFzEOWqyMW" dmcf-ptype="general">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적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p>
          <p dmcf-pid="x5UArvuSey" dmcf-ptype="general">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위치라 '무소속'인 건데, 선출 방식이 바뀌면 특정 정당의 당원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p>
          <p dmcf-pid="ysvPdjTNeT" dmcf-ptype="general">투표 자격도 논란입니다. </p>
          <p dmcf-pid="WaDqVRwMdv" dmcf-ptype="general">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과 달리 선출직이 아닌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YNwBferRJS" dmcf-ptype="general">[신율 / 명지대학교 교수 :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 득표율 총합은 5.4%p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국민의) 45%가 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느냐는 거죠. 뽑아주는 사람을 대의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신해야죠.] </p>
          <p dmcf-pid="GSHdgwXDil" dmcf-ptype="general">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방해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p>
          <p dmcf-pid="HgEz2MDxLh" dmcf-ptype="general">이번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 논란이 불거졌듯,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 '당심'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XW1LAOtsdC" dmcf-ptype="general">[김형준 /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당원이) 정당보다는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돼 있기에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투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p>
          <p dmcf-pid="ZmS6eNvaJI"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의정활동 책임을 의원들이 스스로 지지 않고 당원에게 떠넘기며 '책임 정치'가 약화하고 </p>
          <p dmcf-pid="5YtocIFOMO" dmcf-ptype="general">강성당원 참여로 팬덤 정치가 심화해 중도층이 더 소외될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p>
          <p dmcf-pid="1vXJarZwis" dmcf-ptype="general">당내에서도 당직과 달리 원내 직은 의원이 선출하되 당원의 뜻은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p>
          <p dmcf-pid="t9PvHpQ0Rm" dmcf-ptype="general">[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분적으로 어떤 선거에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해요.] </p>
          <p dmcf-pid="FSHdgwXDLr" dmcf-ptype="general">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치'를 천명했지만, 자칫 과다 대표된 일부 강성 지지층에 끌려갈 수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p>
          <p dmcf-pid="3vXJarZwJw"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입니다. </p>
          <p dmcf-pid="0JN0q8j4iD" dmcf-ptype="general">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p>
          <p dmcf-pid="pQiZ0KnbR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연진영 </p>
          <p dmcf-pid="UQiZ0KnbMk" dmcf-ptype="general">디자인;이원희 </p>
          <p dmcf-pid="uIyxicWARc" dmcf-ptype="general">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p>
          <p dmcf-pid="7DCfxohLMA"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zrl8RaSgLj"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qgEz2MDxeN"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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