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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21대 국회’ 5일 남기고…연금개혁, 어디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20:28:0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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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연금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는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div>
          <p dmcf-pid="PHEKxohLYh" dmcf-ptype="general">Q.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도 받겠다, 영수회담 하자 하는데요. 21대 국회 닷새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거죠? </p>
          <p dmcf-pid="Q41NsyzTHC" dmcf-ptype="general">네, 여권은 그 점에서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x8tjOWqy1I" dmcf-ptype="general">연금개혁특위 논의가 무산된 건 이미 지난 7일인데,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를 불과 닷새 남은 이제와서, 연금개혁을 다시 꺼내든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p>
          <p dmcf-pid="ylop2MDxHO" dmcf-ptype="general">게다가 연금개혁 처리하자고 밝힌 곳이, 당원들과 소통하는 개인 라이브 방송이었거든요. </p>
          <p dmcf-pid="WkPY0Knb1s" dmcf-ptype="general">그러다보니, 여권에서는 진짜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 당원 탈당 사태나, 또 28일 각종 법안 강행처리 앞두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겁니다. </p>
          <p dmcf-pid="YEQGp9LKZm" dmcf-ptype="general">Q. 이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 </p>
          <p dmcf-pid="GDxHU2o9Gr"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갑자기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p>
          <p dmcf-pid="HwMXuVg2Zw" dmcf-ptype="general">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도 연금 개혁을 이미 논의했다고 하고요. </p>
          <p dmcf-pid="Xyjz8JsdZD" dmcf-ptype="general">지난 7일 연금특위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도 물밑에선 논의를 했고, 대통령과 담판지으면 통과되겠다고 생각헀다는 겁니다. </p>
          <p dmcf-pid="ZWAq6iOJ5E" dmcf-ptype="general">Q. 실제 보면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얼마 받냐를 두고 여야 안이 1%포인트 차이거든요. 그럼 좁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p>
          <p dmcf-pid="5YcBPnIitk" dmcf-ptype="general">그게 민주당 안인데요. </p>
          <p dmcf-pid="1vauferRG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p>
          <p dmcf-pid="tTN74dmeGA" dmcf-ptype="general">연금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p>
          <p dmcf-pid="Fyjz8JsdHj" dmcf-ptype="general">쉽게 설명드릴게요. </p>
          <p dmcf-pid="3VZgrvuSXN"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얼마를 내고,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수치를 바꾸는게 '모수'개혁입니다. </p>
          <p dmcf-pid="0f5amT7v1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 위기니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겁니다. </p>
          <p dmcf-pid="p41NsyzTYg"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만으로는 연금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p>
          <p dmcf-pid="UWAq6iOJZo" dmcf-ptype="general">구조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거죠. </p>
          <p dmcf-pid="uYcBPnIitL"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공무원 연금을 다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p>
          <p dmcf-pid="7GkbQLCnZn"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숫자를 아무리 조정해도, 다른 연금에 돈이 또 나가기 때문에 연금 고갈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p>
          <p dmcf-pid="zg2lZuMU5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 하자,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하고나면 구조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같이하자, 의견이 다릅니다. </p>
          <p dmcf-pid="qaVS57RuZJ" dmcf-ptype="general">Q. 그래서 앞으로 연금개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p>
          <p dmcf-pid="BNfv1ze7Yd" dmcf-ptype="general">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닷새 남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p>
          <p dmcf-pid="biBOY36Fte" dmcf-ptype="general">사실 국회와 정부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p>
          <p dmcf-pid="KnbIG0P3HR" dmcf-ptype="general">다수당인 야당도 대체 2년 동안 뭐하고, 닷새 남기고 처리 하자고 하다보니, 책임 떠넘기려는 생색내기 아니냐 비판 나오고요. </p>
          <p dmcf-pid="9LKCHpQ05M" dmcf-ptype="general">연금 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제시해 놓고,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안은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p>
          <p dmcf-pid="2LKCHpQ01x"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p>
          <p dmcf-pid="Vo9hXUxpGQ" dmcf-ptype="general">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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