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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홍준표, 퀴어축제 방해○…모욕·명예훼손X"(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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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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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33P9LKB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newsis/20240524164214214cjsi.jpg" data-org-width="720" dmcf-mid="GgHH9uMUq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newsis/20240524164214214cjs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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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23.06.17.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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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RnnCDHEbS" dmcf-ptype="general"><br>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집회 개최를 저지한 대구시와 이를 지시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5JggSm5rVl" dmcf-ptype="general">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피고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p>
          <p dmcf-pid="1yXX27Rufh" dmcf-ptype="general">지난해 5월18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관할 경찰서장인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다. 집회 당일인 6월17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집회가 도로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비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오전 10시30분까지 집회를 저지했다.</p>
          <p dmcf-pid="toAAWC3IBC" dmcf-ptype="general">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반대한다',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퀴어축제를 용납하기 어렵다. 불법 도로점거 집회는 불허하고 공연 음란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p>
          <p dmcf-pid="FAwwZT7vBI" dmcf-ptype="general">그러자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가 이뤄진 집회로서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도로 무단점용을 이유로 집회를 방해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점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성애 또는 집회 개최를 비판하는 것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3kmm1Wqy2O" dmcf-ptype="general">대구퀴어문화축제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인용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p>
          <p dmcf-pid="0988AnIiK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므로 단체의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경우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법익이 가볍지 않으나, 집회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고 개최가 1시간 가량 지연된 것인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700만원으로 산정했다.</p>
          <p dmcf-pid="pWZZVze7f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피고 대구광역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Uz99oRwMqr" dmcf-ptype="general">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게시글은 퀴어축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내용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인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uz99oRwM9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jungk@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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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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