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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공수처, 대통령실 조사가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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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출연: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 김유정 전 국회의원(18대)
 Q. 어제 오후부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연금개혁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봉하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처음 언급했는데요. 오늘도 관련 발언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실제로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 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된다고 우리 민주당은 45%와 40%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원포인트 영수회담 카드까지 꺼냈는데요. '갑작스럽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깜짝 제안'은 왜 했을까요?
 Q. '연금 개혁의 공을 정부·여당에 넘기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정치적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까요?
 Q.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물리적으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할까요?
 Q.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3%냐? 45%냐?' 차이니 어느 정도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입장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Q.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요.
 Q. 채상병 특검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할 녹음 파일을 확보했죠. 야당은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전주혜/국민의힘 비대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군사법원법 개정을 할 때 참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군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직권을 남용할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제사실, 행사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 어떤 얘기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는 것이지요."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궤변과 억지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입니다.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대통령실까지 조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Q.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당론 채택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있는데요.
 Q.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서 어제 여야 정치인들이 봉하마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강조점은 달랐어요. 양측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향하는바 그 뜻에 따라서 당연히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것은 방치이지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관리형 비대위원장의 광폭 행보란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선 룰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Q.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룰에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반영될까요?
 Q. 추도식과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도식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4명이 따로 만났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
 Q.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연일 관심이 쏟아지는데요. 비명계, 친문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Q. 김종혁 부총장님이 조금 전 발언하시면서, 국민의힘은 여론, 즉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데, 민주당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당원 주권국' 신설, 그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권리당원이 많아지면 '당원 권한' 강화의 흐름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Q.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원들의 민심이 중도층의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도층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Q. 대통령실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보수 결집 효과가 있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초선 당선인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요. 이 만남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Q. 계속 언급되는 주제인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김종인/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이는 조용필 노래 허공의 가사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이미 너무나 멀어져 버려서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소위 당권 경쟁에는 섣불리 나서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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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1456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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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합의 있어야…국회 합의후 정부검토가 순서"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설치는 대통령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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