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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의대 증원 학칙 미개정 대학 13곳에 ‘행정조치’ 경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5:3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월 말까지 개정 안 된 대학, 시정명령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XCXvuS7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ttvtYBW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임형택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kukinews/20240524142303726ndkd.jpg" data-org-width="600" dmcf-mid="puHIHSUl0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kukinews/20240524142303726ndk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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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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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700W0X9Hps"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5월 말까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들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div>
          <p dmcf-pid="zWWmWC3Izm" dmcf-ptype="general">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9곳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라며 “일부 대학은 절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q11S1Wqyzr" dmcf-ptype="general">국립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며 이에 대한 학칙 개정이 동반돼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재의 인력과 교육 인프라에서 과도한 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59.4%인 19곳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p>
          <p dmcf-pid="BMMKMfaVUw" dmcf-ptype="general">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도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bjjRjiOJ7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Knn8nxEQzE" dmcf-ptype="general">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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