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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해 부담금 23.2조 걷었다…7월 '깜깜이 세금'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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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0mqZT7vz3"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1EUYh0CpF" dmcf-ptype="general">영화 관람료와 항공료, 여권 발급에 포함돼 있는 세금과 같은 '부담금'이 지난해 23조 원 넘게 걷혔습니다. </p>
          <p dmcf-pid="BtDuGlph0t" dmcf-ptype="general">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라 '깜깜이 세금'으로 불리는데요. </p>
          <p dmcf-pid="bFw7HSUl71" dmcf-ptype="general">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p>
          <p dmcf-pid="Ke0o6Knb75" dmcf-ptype="general">오정인 기자, 소비자들이 낸 부담금, 얼마나 됐습니까? </p>
          <p dmcf-pid="9dpgP9LK0Z"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2JUaQ2o9pX" dmcf-ptype="general">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 3천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p>
          <p dmcf-pid="V3rzXvuSUH"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24일) 오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확정했습니다. </p>
          <p dmcf-pid="f0mqZT7v0G" dmcf-ptype="general">전기요금 인상과 출국자 수 회복 추세 등으로 1년 전보다 9천억 원, 4% 증가한 수준입니다. </p>
          <p dmcf-pid="4psB5yzTUY" dmcf-ptype="general">이렇게 걷어진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 5천억 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5조 2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p>
          <p dmcf-pid="8rPhAnIiUW" dmcf-ptype="general">또 보건·의료분야와 환경 분야에 각각 3조 원, 2조 9천억 원 사용됐습니다. </p>
          <p dmcf-pid="6mQlcLCnuy"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PcVmoRwMUT"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담금을 연간 2조 원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p>
          <p dmcf-pid="QkfsgerR0v"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E4OadmeUS"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 </p>
          <p dmcf-pid="y7C9FGbYUl" dmcf-ptype="general">현재 91개 부담금 가운데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타당성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32개를 오는 7월부터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Wzh23HKGFh"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때마다 3%씩, 최소 500원 정도 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고요. </p>
          <p dmcf-pid="YqlV0X9HuC" dmcf-ptype="general">여권을 만들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 5천 원도 없어집니다. </p>
          <p dmcf-pid="GNKDiQkPzI" dmcf-ptype="general">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 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내려가고, 현재 2세까지 적용되는 1만 원 면제혜택은 12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p>
          <p dmcf-pid="HXA3TOtszO" dmcf-ptype="general">전기요금에 3.7% 부과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p>
          <p dmcf-pid="XZc0yIFO0s" dmcf-ptype="general">경유차 소유자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절반으로 깎아주고요. </p>
          <p dmcf-pid="Z5kpWC3Ium" dmcf-ptype="general">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5e0o6Knb7r" dmcf-ptype="general">SBS Biz 오정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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