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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2만명 실어나른 비행기, 그런데 행선지를 모른다…국경의 소멸, 사회주의 그림자 [매경데스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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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QcMlvuSJ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8NPIh0C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k/20240524115405789icgj.jpg" data-org-width="700" dmcf-mid="zRhnYHKG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k/20240524115405789icg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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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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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driWGbYMH" dmcf-ptype="general">
           최근 미국에선 32만명을 태운 비행기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div>
          <p dmcf-pid="VLIgX5VZdG" dmcf-ptype="general">이들은 누구인가.</p>
          <p dmcf-pid="fATk3pQ0JY" dmcf-ptype="general">워싱턴 이그재미너와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들의 정체는 다름아닌 불법 입국자들이다.</p>
          <p dmcf-pid="4MEevyzTRW" dmcf-ptype="general">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주 희망자들을 미국 전역으로 실어나른 것이다.</p>
          <p dmcf-pid="8driWGbYdy" dmcf-ptype="general">보수 진영에선 “불법 입국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지지세력으로 만들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만 명을 미국 전역에 실어나르다가 딱 걸렸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p>
          <p dmcf-pid="6UQ7ajTNMT" dmcf-ptype="general">불법 입국자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입국자 수 통계를 줄이기 위해 몰래 32만명을 비행기로 빼돌렸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PEYwU7RuJv" dmcf-ptype="general">바이든 정부는 일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공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비행기에 탄 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앱으로 망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p>
          <p dmcf-pid="QrXszBJqJS" dmcf-ptype="general">누구나 CBP 앱을 통하면 자격 여하를 떠나 미국에서 살 수 있으며 심지어 비행기까지 태워준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p>
          <p dmcf-pid="x1VFJnIiil" dmcf-ptype="general">미 현지에선 이 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2만명의 행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바이든 정부를 대변하는 이민국 변호사들은 “장소 공개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p>
          <p dmcf-pid="y6jQClphih" dmcf-ptype="general">CB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임기였던 2020년 불법 입국자 수는 40만명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해(2021년) 그 숫자는 165만명으로 4배 폭증했다.</p>
          <p dmcf-pid="WBdKkDHEiC" dmcf-ptype="general">전체 불법 입국자수가 지난해 말 기준 800만명에 달한다는 소식도 들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WzGPxEQ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2년 6월,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이민자 수천 명이 멕시코 남부 타파출라에서 다 함께 이동을 시작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k/20240524115407165fpxa.jpg" data-org-width="700" dmcf-mid="q0k6OC3IR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k/20240524115407165fpx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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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6월,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이민자 수천 명이 멕시코 남부 타파출라에서 다 함께 이동을 시작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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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wHm7qdzLO" dmcf-ptype="general">
           트럼프는 집권 당시 멕시코 국경지대에 3000㎞ 장벽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은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div>
          <p dmcf-pid="HcVFJnIiJs" dmcf-ptype="general">하지만 진실을 한번 따져보자.</p>
          <p dmcf-pid="XNK5RdmeRm" dmcf-ptype="general">하지만 진실을 따져보자. 트럼프는 이민자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했다.</p>
          <p dmcf-pid="Zkf3iLCnMr" dmcf-ptype="general">미국엔 엄연히 이민법이 있다. 미국으로 이민하는 방법은 가족연계 추천과 취업·투자 등이 있다. 가족연계 추천의 경우 F1, F2A 등의 비자가 발급된다. 취업·투자 이민일 땐 EB-1, EB-2 등 비자를 준다. 공통점은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민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불법 이주와 합법적 이민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p>
          <p dmcf-pid="5Wg8sIFOnw" dmcf-ptype="general">불법 입국자 대거 유입으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총격·폭행은 물론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 심지어 불법 입국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p>
          <p dmcf-pid="1A2tdiOJJD" dmcf-ptype="general">그러다 보니 여론도 악화일로다. 최근 갤럽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1%가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91%, 민주당 지지자 41%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p>
          <p dmcf-pid="tIRBAkYcME" dmcf-ptype="general">이 문제는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p>
          <p dmcf-pid="FXAxhSUlLk"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4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3만명을 넘는다고 한다.</p>
          <p dmcf-pid="3Wg8sIFOnc" dmcf-ptype="general">불법 입국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경 소멸’ 이슈와 연결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가의 소멸’을 의미한다. 국경 소멸(국가 소멸)은 성(性)다양성·기후위기론과 함께 조만간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0fGruze7MA" dmcf-ptype="general">이 패러다임 뒤에 ‘사회주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p>
          <p dmcf-pid="piuW8Pc6Lj" dmcf-ptype="general">과거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에 의한 공산주의 세상을 꿈꿨다. 그러나 폭력을 동반한 혁명운동에 거부감이 일자 그들은 ‘느린 혁명’으로 전략을 바꿨다. 대중문화와 교육, 언론 등에 침투해 점진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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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k/20240524115408461fdvk.jpg" data-org-width="700" dmcf-mid="BH2HQMDx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k/20240524115408461fdv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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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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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xthK2o9Ra" dmcf-ptype="general">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다름 아닌 ‘국가의 소멸’이다. 미셸 푸코에 따르면 국가는 인구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 연결 고리가 끊기는 순간 소멸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없어져야 그들이 꿈꾸던 공산주의 이상이 실현된다.
          </div>
          <p dmcf-pid="7D8pLgloRg" dmcf-ptype="general">일본의 가라타니 고진은 더 큰 그림의 전략을 제시한다. 단지 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성공한다 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다. 다른 국가들이 정부 권력이 사라진 이 나라를 가만 놔둘 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국가의 소멸을 이끌 인류 차원의 집합적인 힘, 즉 세계공화국이 필요하다고 설파한다.</p>
          <p dmcf-pid="zrPugNvaMo"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국제연합(유엔)에서 세계공화국의 가능성을 봤다. 개별 국가 주권을 유엔에 넘기는 순간, 국경이 지워지고 국가 소멸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p>
          <p dmcf-pid="qgBXxRwMJL" dmcf-ptype="general">미묘하게도 현재 유엔 사무총장은 골수 사회주의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사회당 대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표 출신이다.</p>
          <p dmcf-pid="B1EevyzTLn"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p>
          <p dmcf-pid="b8XszBJqii" dmcf-ptype="general">국가를 이루는 핵심 기반이 영토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경과 불법 입국자 문제를 소홀히 다뤄선 안되는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KTk3pQ0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k/20240524115409763fvfr.jpg" data-org-width="500" dmcf-mid="bHK5Rdme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k/20240524115409763fvf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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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R3S2faVMd" dmcf-ptype="general">
           남기현 디지털뉴스부장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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