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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혐의' 항소심 공방‥검찰 "무죄 선고 1심 오류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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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mbc/20240524135517879aulv.jpg" data-org-width="1280" dmcf-mid="tXlGJPc6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mbc/20240524135517879aul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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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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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nzVhwXDLL" dmcf-ptype="general">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검찰이 허 회장의 배임 혐의를 놓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p>
          <p dmcf-pid="pR0BmAyjdn"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월, 1심 법원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U9W1gerRdi"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p>
          <p dmcf-pid="uWaDbpQ0eJ" dmcf-ptype="general">허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7i72CDHEe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zCdapZ2XRe" dmcf-ptype="general">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qcfMGlphiR" dmcf-ptype="general">한편,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영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p>
          <p dmcf-pid="BqSHiQkPLM"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bwPJ5yzTL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1432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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