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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 수 부족? 실손보험에 의한 과잉의료가 더 큰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1:52: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포럼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VsecEGk4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SomOts6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healthchosun/20240524114608516wxau.jpg" data-org-width="1200" dmcf-mid="5Neu8Pc64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healthchosun/20240524114608516wx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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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BEPgNvaP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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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최근 의료이용과 관련해 자주 언급된 키워드들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정된 의료자원에 이용자들이 몰렸기 때문.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부족이라 진단한다.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 과잉의료를 부추기는 요인들도 함께 해결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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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v81b9LK84" dmcf-ptype="general">지난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의료 이용의 문제점과 해법'을 주제로 제2회 미디어 포럼을 열었다. 대한민국 의료 이용의 현실적 문제점과 해법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p>
          <p dmcf-pid="peWjClphQf" dmcf-ptype="general"><strong>◇경증 환자가 권역센터 응급실 채우면 ‘응급실 뺑뺑이’ <br></strong>응급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순서대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이송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대부분 대학병원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심뇌혈관질환 등 치명적이고 전문적인 질환을 주로 다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응급이 아닌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들로 채워지면 진짜 응급인 환자들은 갈 곳이 없다.  </p>
          <p dmcf-pid="US45BKnbQV" dmcf-ptype="general">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는 “응급실 과밀화의 가장 큰 이유는 통제되지 않는 의료 이용”이라며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고 전달체계 역시 유기적이지 않다 보니 환자들이 권역센터로 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면 진짜 위급한 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시작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uUNVJnIi62" dmcf-ptype="general">전원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 인식 또한 문제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권역센터에서 중증이 아니라 판단되면 신속히 지역으로 전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유독 첫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제도적으로 ‘적정 전원’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7WQ32faV89" dmcf-ptype="general"><strong>◇실손보험, 중증질환도 만만하게 만들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IiqQMDxP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표하는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사진=오상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healthchosun/20240524114609948qoqo.jpg" data-org-width="1200" dmcf-mid="12KYU7Ru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healthchosun/20240524114609948qoq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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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는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사진=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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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Sg9eJsd4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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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어 발제를 맡은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는 경증 환자들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의료보험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보험이 저수가, 저급여의 원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급자의 박리다매와 이용자의 과잉이용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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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dmcf-pid="BCnBxRwM6B" dmcf-ptype="general">박종훈 교수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병상, 4~6배에 달하는 외래 건수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경상의료비가 2020년 8.4%에서 2022년 9.7%로 증가하는 등 엄청난 속도로 의료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없이 온전히 자기 돈으로 진료를 받는다면 의료이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이용에 대한 가격 체감도가 떨어지고 병원들 역시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p>
          <p dmcf-pid="bHEPgNvaxq" dmcf-ptype="general">이중에서도 실손보험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원래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등장했는데 이제는 중증질환은 물론 비급여 진료도 만만하게 만들어버렸다”며 “나만 안 빼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만연해있기까지 해서 실손보험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주장보다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K3IJEwXD8z" dmcf-ptype="general"><strong>◇“국민들은 합리적인 선택 하는 것”, 일차의료 역량 키워야…<br></strong>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1년에 2000번 이상 병원에 간 사람도 있다는 게 과잉의료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1인당 외래이용 건수가 OECD 평균의 2.6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외래 이용을 많이 한다”며 “또 동반 질환 없는 단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에서 85%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굳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9tsecEGk47" dmcf-ptype="general">환자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누구나 수준 높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다는 것. 그는 “현실적으로 종별 질적 수준에 관한 차이가 없다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면 그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정책이 없었다”며 “병원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적절한 정보가 아예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o9Guze78u" dmcf-ptype="general">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일차의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내다 봤다. 주치의 제도처럼 일차의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연구를 취합했는데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다”며 “일차의료기관들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고 의료인, 국민, 정부 및 보험자 측면에서 다각적인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VYc8LgloQU"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 2부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이용의 문제점과 해법'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되기도 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현 한국경제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료대란이 발생하기까지 의료전달체계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수립과 방향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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