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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400만원 배상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0:3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송 제기 4년 만에 1심 판결…"불법행위로 PTSD 발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UrDrZw7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d1ANAyj3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scap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02745388qglu.jpg" data-org-width="1024" dmcf-mid="7RYLiLCnp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02745388qg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2.3.9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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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JtcjcWAF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p>
          <p dmcf-pid="bJtcjcWAU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p>
          <p dmcf-pid="KiFkAkYc0z" dmcf-ptype="general">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p>
          <p dmcf-pid="9n3EcEGk7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2WJ3t36Fzu" dmcf-ptype="general">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p>
          <p dmcf-pid="VYi0F0P3UU" dmcf-ptype="general">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Gnp3pQ00p" dmcf-ptype="general">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p>
          <p dmcf-pid="4SM5X5VZF0" dmcf-ptype="general">juhong@yna.co.kr</p>
          <p dmcf-pid="6Tet5t41u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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