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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부터 치킨값 인상"… 점주 동의 없이 가격 못 올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08:41: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br>필수품목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5CHiohLb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5CHiohL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필수품목의 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oneyweek/20240524054343539kgmn.jpg" data-org-width="680" dmcf-mid="4i8i136F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oneyweek/20240524054343539kg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필수품목의 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HsWeiOJ9a" dmcf-ptype="general">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에서 갑자기 "○○일부터 치킨값 인상"이라고 통보할 수 없게 됐다.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div>
          <p dmcf-pid="QUW3jkYcfg"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p>
          <p dmcf-pid="xK1qrOtsfo" dmcf-ptype="general">그동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거래 강제 대상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p>
          <p dmcf-pid="yV3KOh0CVL"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024년 1월2일 공포, 7월3일 시행 예정)했다. 여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p>
          <p dmcf-pid="WzHUkwXDfn"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필수품목 관련 내용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포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 절차 가맹계약서에 기재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 신설 등이다. </p>
          <p dmcf-pid="Yd9MGZ2Xfi"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본부의 협의를 최초로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봤다. </p>
          <p dmcf-pid="G4p2CSUlKJ"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먼저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협의 의무를 부여했다"며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HIam24NfBd" dmcf-ptype="general">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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