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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벤츠 타고 다니는 전 남편… ‘아이 넷’ 저는 단전 고지서 받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08:1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 아이 엄마, 법안 통과 호소<br>21대 국회 선지급제 폐기 기로<br>여가 차관 “차기 국회 통과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5ou9faV0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Ofy5F8tp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gye/20240524060135746uozq.jpg" data-org-width="606" dmcf-mid="WR8Yt0P3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gye/20240524060135746uozq.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pcK6xEQzx" dmcf-ptype="general">
            “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포르셰,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 잘살고 있는데 아이 넷을 키우는 저는 전기가 끊긴다는 고지서를 받아야 했어요.”
          </div>
          <p dmcf-pid="BZLUKVg20Q" dmcf-ptype="general">중학교 2학년 쌍둥이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신수연씨는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의지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5월, 1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200만원을 매월 받기로 했는데 실제 이 돈을 받은 기간은 2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2개월간 자녀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했지만 이마저도 이달이면 기한이 끝난다. 누적 양육비 6400만원을 받지 못한 신씨는 자신과 같은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루빨리 법제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bi1AmIFOpP" dmcf-ptype="general">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설립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한부모 가족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및 추심을 전담한다. 올해 2월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9월27부터는 독립기관으로 전환된다.</p>
          <div dmcf-pid="KOfy5F8tz6" dmcf-ptype="general">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서 지난해 42.8%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50%를 넘지 않는다. 양육비 이행률은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를 의미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4SegjTN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이용해 온 신수연씨가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 선지급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gye/20240524060136039qfjf.jpg" data-org-width="680" dmcf-mid="1EYLcDHE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segye/20240524060136039qf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이용해 온 신수연씨가 22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육비 선지급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2Cxnglo34" dmcf-ptype="general">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나마도 최대 12개월에 월 20만원으로, 지원 기간과 규모에 한계를 보인다. 여가부는 이에 제도 개편을 예고했고, 이달 1일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존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신설을 골자로 한다. 선지급제의 지원 금액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여가부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넓힐 계획이다. 12개월에 월 20만원 규모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원’으로 개편한다. 정부 지원 자금은 양육비 채무자에 추후 청구한다.
          </div>
          <p dmcf-pid="VczOTYBW3f" dmcf-ptype="general">21대 국회가 이달 말 임기를 종료하면서 개정안 통과는 어려워졌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4SegjTNUV" dmcf-ptype="general">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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