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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토커 피해 위장전입… LH 퇴거 요구 권익위 판단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06:41: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임대주택 실거주 미충족 특별사유시 임대차계약 불이익 부적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NCI5VZB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1yp04Nfb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디자인=강지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oneyweek/20240524042636596ohip.jpg" data-org-width="680" dmcf-mid="QmekcvuSb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moneyweek/20240524042636596oh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디자인=강지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jJDEyzTBb" dmcf-ptype="general">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불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div>
          <p dmcf-pid="YKp4fLCnKB" dmcf-ptype="general">A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 B씨는 결혼 후 별도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 피해를 피해 2023년 A씨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p>
          <p dmcf-pid="GV7P6aSgBq" dmcf-ptype="general">하지만 LH는 주민등록상 A씨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공임대의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p>
          <p dmcf-pid="HDgOsX9HKz" dmcf-ptype="general">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세대를 분리해 관리비 납부 내역과 택시 이용, 택배 수령 내역 등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권익위는 LH에 A씨의 공공임대 퇴거 명령을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p>
          <p dmcf-pid="XRfnirZw97" dmcf-ptype="general">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회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V7P6aSgfu" dmcf-ptype="general">김노향 기자 merry@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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