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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초선 당선인, 22대 개원도 안했는데 '자료요구' 갑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0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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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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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J2n8QkP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fnnewsi/20240524060015352nfhl.jpg" data-org-width="800" dmcf-mid="4OjSErZw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fnnewsi/20240524060015352nfh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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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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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EdwLaSg3M"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당선인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부 부처에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div>
          <p dmcf-pid="Q5CtvWqypx" dmcf-ptype="general">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초선 A 당선인 보좌진은 최근 정부 부처에 예산 관련 입장을 담은 답변을 요구했다. </p>
          <div dmcf-pid="xScTws1m3Q"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열정적 의정활동? 부처 길들이기?</strong> 
           </div>
           <br>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 통상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의원들이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평상 시에도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곤 한다. 
          </div>
          <p dmcf-pid="yTEWmIFO3P" dmcf-ptype="general">문제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당선인이 아닌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점에 있다. </p>
          <p dmcf-pid="WNXbt0P336" dmcf-ptype="general">게다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회법에 명시된 자료 요구권에 대한 규정 128조에서도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 단위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개별 의원실은 자료 요구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개별 의원실에서 정부부처에 요구해 자료를 받는 것은 임의적인 업무 협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YIzMKVg278" dmcf-ptype="general">더군다나 현직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 요청한 자료에 정부부처가 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p>
          <p dmcf-pid="GSKJf6A8z4"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A 당선인측이 22대 개원 전부터 정부 부처에 자료를 독촉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HyVL6xEQFf" dmcf-ptype="general">특히 이 과정에서 A 의원실 보좌진은 원 구성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특정 삼임위원회 배정이 확정됐다면서 정부 부처에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p>
          <div dmcf-pid="XyVL6xEQ3V"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특정 상임위 배정 확정을 고리로 압박</strong> 
           </div>
           <br>A 당선인측이 요구한 자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목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dmcf-pid="ZIzMKVg232" dmcf-ptype="general">한 국회 관계자는 "아무리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넘치더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을 것"이라며 "통상 국정감사 때마다 일부 의원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와 폭언, 갑질 논란이 문제가 돼 왔는데 당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부처에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5VEWmIFO39"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일각에선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준을 넘어 부처를 길들이기 위한 '갑질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1EFfUze77K" dmcf-ptype="general">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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