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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풍력도 中 저가 공세…‘제2의 태양광 사태’ 막을 방안 없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06:1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작년 정부 입찰 5건 중 2건, 중국 제품 사용<br>- 저가 제품 찾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br>- “적절한 국산 제품 사용 유도 대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dG8eiOJ7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uA5Uze73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상풍력 발전 설비.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kukinews/20240524060206031dlqx.jpg" data-org-width="680" dmcf-mid="bFtRoNva7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kukinews/20240524060206031dl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상풍력 발전 설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E7okwXD3b" dmcf-ptype="general">
           <br>국내 풍력산업에도 중국산 저가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제2의 태양광 사태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dmcf-pid="VJH6dnIiuB" dmcf-ptype="general">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풍력 정부 입찰 사업 5건 중 2건은 터빈 등 핵심 부품에 중국산을 사용한 업체가 낙찰 받았다.</p>
          <p dmcf-pid="frBNws1m0q" dmcf-ptype="general">터빈은 해상풍력발전 설비 원가의 25~35%를 차지한다. 낙찰 받은 업체 중에는 원가의 약 15%를 차지하는 해저케이블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4eY4RJsd7z" dmcf-ptype="general">국내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은 국산·유럽 등 제품보다 30~4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8pNX0uMUF7" dmcf-ptype="general">다만 업체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풍력업계 종사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고정가격 계약입찰제에 따라 전기 공급가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입찰 상한가도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업체들은 무조건 입찰 단가(원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p>
          <p dmcf-pid="6DzgErZw7u"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부터 기존 태양광 시장에 적용 중이던 고정가격 계약입찰제를 풍력발전산업에도 적용했다. 낙찰 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다.</p>
          <p dmcf-pid="P0aH3UxppU" dmcf-ptype="general">문제는 해당 제도의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중 ‘전기 공급가격’ 비중이 60점인 반면, 국산 제품 활용 점수는 20점에 그쳐 사실상 최저 원가가 경쟁력이 됐다는 점이다. </p>
          <p dmcf-pid="QE7okwXD3p"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는 입찰 상한가도 비공개로 전환돼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된 데 이어 자국산 소재·부품 우대 조치도 폐지됐다. 국제 통상 분쟁을 우려한 조치였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 시장 내 자연스레 중국산 제품 사용 비중이 높아졌다. 2022년 정부 발주 사업 낙찰자 중에선 중국산 주요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없었다.</p>
          <p dmcf-pid="xTPsvWqy00" dmcf-ptype="general">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을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형성돼 국산과 가격 차이가 확실히 있다”면서 “국내 산업에도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n2kOh0Cz3" dmcf-ptype="general">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통상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국산 제품 사용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dmcf-pid="Wa8rlT7vUF" dmcf-ptype="general">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해상풍력 부품의 20%를 미국산으로 사용해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만은 2026년부터 해상풍력 단지에 대만산 부품을 최소 6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했다.</p>
          <p dmcf-pid="YLVEIlph7t" dmcf-ptype="general">이밖에 일본은 발전기 고장 시 부품 조달이 빠른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자국 제품 사용을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다.</p>
          <p dmcf-pid="GDelGZ2XF1" dmcf-ptype="general">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이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확대와 함께 국산 공급망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HCgGFpQ0F5"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해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PUnAEGk7Z" dmcf-ptype="general">관계자는 이어 “향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고,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95xnglouX" dmcf-ptype="general">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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