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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역대금 못줘"... 조합장 변심에 조합원 부담만 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05: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진위원장 시절 정비용역 체결해놓고 조합장 된 후엔 말 바꿔<br>용역업체 소송 통해 지연이자까지 받아내…"불필요한 부담 야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0zOh0Cno">
          <p dmcf-pid="ZcHtcDHEnL"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용역업체간 소송으로 조합 분담금이 늘어난 사례가 나왔다. 조합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을 사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QwIQRwML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사진=네이버 부동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news24/20240524050033662xfhc.jpg" data-org-width="580" dmcf-mid="GTlWnglo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news24/20240524050033662xf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사진=네이버 부동산]
           </figcaption>
          </figure>
          <p dmcf-pid="1udouqdzRi" dmcf-ptype="general">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용역비를 두고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2018년 6월 당시 추진위원회가 용역업체인 안씨티엔지니어링과 정비계획수립 계약을 맺었는데, 이후 설립된 조합이 용역 발주 사실을 부정하면서 2021년 소송이 진행됐다.</p>
          <p dmcf-pid="txrCxerReJ" dmcf-ptype="general">안씨티엔지니어링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계약 당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11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 지난 1월 최종 승소했다. 용역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추진위원 중에서는 현 조합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F3xJ3Uxpnd" dmcf-ptype="general">지난 1987년 준공된 수정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용적률 299%를 적용해 최고 21층, 3개 동, 총 276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됐고 지난해 10월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그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올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다.</p>
          <p dmcf-pid="3IpqIlphLe" dmcf-ptype="general">속도를 내던 사업은 조합이 소송에 휘말리며 암초를 만났다. 현 조합장이 소송 패소 후 원금과 소송비용, 이자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총회에 상정했고 안건이 통과되면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었다. 안씨티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조합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기존 용역금액 3억1130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연 12%, 변호사 선임 비용 등 4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인해 조합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p>
          <p dmcf-pid="0kXFkwXDRR" dmcf-ptype="general">용역업체 측은 조합장이 지위를 남용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안중호 안씨티엔지니어링 대표는 "현 조합장은 추진위원회(가칭) 당시 추진위원으로 근무해 용역업체와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했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p2NE24NfnM" dmcf-ptype="general">이어 "소송이 이어지면서 지연손해금 등 조합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불필요한 분담금이 발생했다"면서 "조합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ziazbiB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양천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news24/20240524050034998szor.jpg" data-org-width="580" dmcf-mid="HW7KlT7v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inews24/20240524050034998sz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양천구]
           </figcaption>
          </figure>
          <p dmcf-pid="uVjDV8j4LQ" dmcf-ptype="general">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조합 측은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면서 답변을 거절했다.</p>
          <address dmcf-pid="76Es6xEQRP" dmcf-ptype="general">/이수현 기자<span>(jwdo9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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