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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탄핵 권한 활용”…민주 선전포고,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2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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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mcf-pid="quk8LDHE14" dmcf-ptype="general">
           <div></div> [앵커] 
           <br>아는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div>
          <p dmcf-pid="B7E6owXDGf" dmcf-ptype="general">Q.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민주당은 누구를 탄핵한다는 거예요? </p>
          <p dmcf-pid="bzDPgrZwGV" dmcf-ptype="general">검사와 장관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p>
          <p dmcf-pid="KBrxNs1mY2" dmcf-ptype="general">최근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공작이라고 지목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거론되는데요. </p>
          <p dmcf-pid="9bmMjOtsZ9" dmcf-ptype="general">이미 민주당에선 "진상조사한 뒤 필요하면 탄핵소추 추진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p>
          <p dmcf-pid="2KsRAIFOXK" dmcf-ptype="general">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목되는 검사들도 대상으로 오를 수 있죠. </p>
          <p dmcf-pid="VfhiDSUlHb" dmcf-ptype="general">장관급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p>
          <p dmcf-pid="f4lnwvuStB" dmcf-ptype="general">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48SLrT7v1q" dmcf-ptype="general">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게 핵심인데요. </p>
          <p dmcf-pid="8OVH74NfHz" dmcf-ptype="general">만약,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올해 하반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MBC 사장 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6IfXz8j4Z7" dmcf-ptype="general">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바 있죠. </p>
          <p dmcf-pid="PC4Zq6A8Yu" dmcf-ptype="general">Q. 그러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안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p>
          <p dmcf-pid="Qh85BPc6XU" dmcf-ptype="general">네,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p>
          <p dmcf-pid="xvQF9MDxYp" dmcf-ptype="general">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의결되거든요.  </p>
          <p dmcf-pid="yPTgsWqyt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했죠.  </p>
          <p dmcf-pid="WQyaOYBWX3"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합니다. </p>
          <p dmcf-pid="Yc7l1qdzZF" dmcf-ptype="general">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p>
          <p dmcf-pid="GkzStBJqtt"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도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p>
          <p dmcf-pid="HEqvFbiB11" dmcf-ptype="general">Q. 그러면 왜 갑자기 탄핵 권한을 활용하겠다, 선전포고한 이유가 뭐에요? </p>
          <p dmcf-pid="XSPtKxEQt5" dmcf-ptype="general">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붙었다 이렇게 봐야될 거 같습니다. </p>
          <p dmcf-pid="ZvQF9MDx1Z"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워달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p>
          <p dmcf-pid="5Tx32RwMZX"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고도 도대체 뭘 한거냐는 비판들이 있었죠. </p>
          <p dmcf-pid="1LtrW36F1H"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앞두고 힘과시를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p>
          <p dmcf-pid="toFmY0P3ZG" dmcf-ptype="general">다만 당에서는 "분임토의에서 나온 제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해명하더라고요. </p>
          <p dmcf-pid="Fg3sGpQ0HY" dmcf-ptype="general">Q.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거에요? </p>
          <p dmcf-pid="3a0OHUxpXW" dmcf-ptype="general">네, 그렇죠. </p>
          <p dmcf-pid="0kzStBJqXy" dmcf-ptype="general">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필요성을 주장할 탄핵 소추위원이 바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pEqvFbiBYT" dmcf-ptype="general">지난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절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UDBT3Knb5v" dmcf-ptype="general">Q.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을 수는 없습니까? </p>
          <p dmcf-pid="ukzStBJqXS" dmcf-ptype="general">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탄핵안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데요.  </p>
          <p dmcf-pid="7EqvFbiB5l" dmcf-ptype="general">무리한 탄핵안 남발이다, 정부 발목잡는다,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zDBT3Knb1h"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p>
          <p dmcf-pid="qOVH74NfGC" dmcf-ptype="general">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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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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