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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레드팀 안 거친 직구 규제…대통령실 “사전검토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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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정책 혼선 논란이 있었던 해외 직구 금지, 대통령실 내 이른바 레드팀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iv>
          <p dmcf-pid="7yHyufaV5V" dmcf-ptype="general">대통령은 오늘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지적을 받을지 사전에 고민을 가지고 하라"고 참모진을 질책했는데요. </p>
          <p dmcf-pid="zWXW74NfH2" dmcf-ptype="general">앞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반드시 레드팀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qYZYz8j459" dmcf-ptype="general">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p>
          <p dmcf-pid="BUqUPLCnGK" dmcf-ptype="general">[기자] <br>여론의 비판으로 정부가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해외 직구 규제는 대통령실 내 '레드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buBuQohLZb"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내 5, 6명의 청년 행정관들로 레드팀이 구성돼있습니다. </p>
          <p dmcf-pid="K7b7xgloZB"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걸러내는 레드팀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p>
          <p dmcf-pid="90708iOJtq"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은 레드팀의 점검을 꼭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2pzp6nIiGz" dmcf-ptype="general">[성태윤 / 대통령 정책실장(지난 20일)] <br>"(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p>
          <p dmcf-pid="VUqUPLCn17" dmcf-ptype="general">오늘 경제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회의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지적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고민과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fnansWqyGu" dmcf-ptype="general">임기초부터 취학연령 하향 등 정책 혼선이 이어져왔는데, 기존 레드팀이 민심에 부합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4LNLOYBWtU"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p>
          <p dmcf-pid="8ojoIGbYX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br>영상편집 : 김태균 </p>
          <p dmcf-pid="6uBuQohL10" dmcf-ptype="general">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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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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