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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뭉쳐야 짓는다”…‘주민 동의’에 걸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운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3 19:52:28

소규모 단지 유리… 대단지 의견 조율 어려워 분담금·용적률 안갯속 ‘무작정 동의’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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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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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평가 사항 중 ‘주민 동의율’이 평가 1순위로 꼽히면서 1기 신도시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기 수월한 소규모 단지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의 경우 자칫 주민 통합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2만6천가구 이상 규모의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물량은 도시별 전체 정비 대상 주택의 10~15% 수준으로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4천호씩 선정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물량의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어 분당 1만2천호, 일산 9천호 등 총 3만9천호까지 지정 가능하다. 
 표준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0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5점) 등 순이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세부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하고, 오는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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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적용되는 표준 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3/kyeonggi/20240523193332652uthw.jpg" data-org-width="640" dmcf-mid="VzkcHUxp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3/kyeonggi/20240523193332652uth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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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적용되는 표준 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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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가구 수가 적어 의견 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규모 단지는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규모가 큰 단지일수록 의견 일치가 어려울 수 있어 단지 규모에 따라 주민 동의율 배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사전 분담금 예측은커녕 용적률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를 토대로 무작정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단지의 경우에는 의견을 취합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면서 “전날 정부 발표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동의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당황스러웠다. 주민 동의를 많이 받는 것만이 살길이 됐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을 시작하려면 조합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평가 1순위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기 신도시는 하나의 유기체로 봐야 하는데 주민 동의율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중구난방식 재건축이 이뤄지면 용적률 인센티브, 신도시 스카이라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전체적인 기본 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기본 계획 방침에 맞는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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